해피레포트 - [사회복지학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쟁점0k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쟁점0k.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18 / 09.02.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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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여는 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8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 100명중 4.59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 됐으며, 8가구당 1가구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장애인수 약 214만 명으로 5년 동안 70만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특히 재가 장애인 수는 증가 하고, 시설 장애인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보다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에 따라 정부의 노력도 커왔지만, 장애인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Ⅰ. 여는 말 Ⅱ. 장애인 빈곤문제의 본질과 성격 1. 사회적 요인: 차별과 배제 2. 손상관련 요인: 부가적 지출과 소득능력의 제한 Ⅲ. 장애인 빈곤의 실태 Ⅳ.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쟁점 1. 직접적 소득이전정책 가. 현황과 문제점 나. 대안과 쟁점 1)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무갹출 장애인연금제도 ①도입의 당위성 대 현실성 ②수당제도와의 연관성 ③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방식 ④연금보험제도와의 연계방식 ⑤노동유인 감축효과 문제 ⑥적용범위 ⑦급여종류 및 수준 2. 비용부담 경감정책 가. 현황과 문제점 나. 대안과 쟁점 3. 고용촉진정책 가. 현황과 문제점 나. 대안과 쟁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감정기-임은애. 2005. “장애인차별 개념의 확장을 위한 양가적 장애인차별(ambivalent disablism) 척도개발,” 『사회복지연구』 제26호: 5-34. 김정우-박경수. 2005.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통해 본 장애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패러다임 동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1호. 나영돈. 2004.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촉진 대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5 장애인정책전망 토론회 자료집』. 변용찬 외. 2004. 『장애인의 종합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이달엽. 2002.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배경과 필요성,” 『장애인연금법 공청회자료』. 이동석. 2004. “장애학의 다중 패러담임과 한국장애인복지의 성격: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3호. 이석형. 2002. `차별금지에서 인권보장으로`. 『보이스(VOICE)』 6: 16-21. 이선우. 2000. “장애인복지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간접적 소득보장의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46호. 이성규. 2003. “세계 장애인복지 개념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ICIDH-2와 ICF를 중심으로.” 『2003년도 전국장애인복지관 정책실무자 연수회 자료』. 이승신. 2003. “장애빈곤가구의 빈곤심화요인 연구: 하한 빈곤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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