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양독후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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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제도와 규칙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고찰한 다는 것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다. 그러나 수많은 서적들과 논평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둘리는 정보의 홍수와 인터넷 논쟁, 의견의 다변화 시대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고민에서 나온 중심 있는 글을 찾아내고 배우기란 쉽지 않았다. 그 와중에 대세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한 생각 끝에 나온 최장집 교수님의 결실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고자 한다.

본문일부/목차
1. 문제제기 2. 한국 특유의 민주문화 1)정치 2)경제 3)이에 파급된 시민사회 4)최근 정부(3김)에 대한 진단 3. 민주화 운동 이후의 한국사회 1)국가 2)시장 3)시민사회 4. 발전대안 5. 개정판 이후의 견해 6. 민주주의 역할 : 사람 살기 좋은 세상 (설명: 본서의 내용과 주장에 관한 사견) ============================================================================== (중략...) 1. 문제제기 첫째, 사회의 리더로 육성 되야 할 젊은이들이 권리활동의 대표제도인 투표참여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둘째, 빈부차의 격차가 심해지는 반면 계층간, 지역간의 이동이 고착화 되고 있고, 셋째, 모든 정당들이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하며 대다수의 소시민의 대표자는 의회에 존재하지 않고, 넷째, 언론이 여론을 지배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할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2. 한국 특유의 민주문화 1) 정치 : 한국의 역사에서 벌어진 사건은 해방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공화주의, 절대왕정 사이에서 권력다툼과 고민과 혁명 속에서 스스로의 개혁과 갈등을 겪으며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영국이나 처음부터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겼던 미국과는 달리, 외부에서 급작스레 주어진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지도세력간의 알력 분쟁 속에서 유용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두번째는 심화단계인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지 못하고 남한과 북한 각 지역에서 의견이 다른 지도자들이 각각 남과 북으로 이동하고,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정치를 일관하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확연하게 분화된다. 세번째는 역사와 민족적 성향으로 인해 권력의 초 집중화가 벌어지게 되고 넷째는 일거에 획득된 평등권, 선거권, 헌법은 법의 주체여야 할 국민과 법과 국가관의 차이를 벌렸고, 국민 스스로의 의식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반공주의, 냉전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말살시키는 흑백논리, 즉 정치적 언어와 담론이 부재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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