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리서치&리포트]삼성경제연구소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0217012806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2.16 / 09.02.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리서치&리포트]삼성경제연구소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본문일부/목차
녹색뉴딜사업의 수행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보고서에서 “녹색뉴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 등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공근로나 연구개발(R&D) 부문을 제외한 4대 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등 대부분 사업에서 기업은 사업수행 및 고용의 주체”라며, “특히 환승시설 구축 등은 50% 이상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 쪽에서 녹색뉴딜사업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능성 있는 부문으로는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 친환경적 신기술·공법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꼽았다.
 정부는 세제혜택·제도개선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이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녹색뉴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고용창출 인센티브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중 일부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린홈·그린빌딩 등에 나서는 기업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에게 장기·저리융자 제공 등 금융지원책 마련할 것을 언급했다.
 기업의 녹색뉴딜 부문 인력양성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요청도 했다. 녹색뉴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에 사업계약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사업완료 시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주요 녹색뉴딜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점수가 높은 사업을 먼저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 속도 △산업 연관 효과 △인력확보 용이성 △투자조정 용이성의 네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4대 강 살리기’가 1순위(9.25·이하 10점 만점)로 꼽혔다. ‘녹색 숲 가꾸기’(8.75) ‘녹색 교통망 확충’(6.75) ‘우수(雨水) 유출시설과 중소댐’(5.7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그린홈·그린스쿨 사업’(4.00)과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4.25) 등은 각각 9위와 8위로 최하위였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일자리 창출 속도가 빠르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즉각적인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4대 강 살리기와 녹색 숲 가꾸기 등은 경기회복 시 투자조정이 쉬워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그린홈·그린스쿨 사업은 녹색도시 건설사업과 패키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성격,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없는 사업, 환경보전과 상호보완적, 기존 사업의 친환경적 관점에서 재편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연관검색어
[리서치&리포트]삼성경제연구소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ϰ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