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 한미FTA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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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미FTA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신Ⅰ. 서론 1. 국경간 거래 2. 신금융서비스 Ⅱ. FTA 협상 타결 Ⅲ. FTA협상의 보험관련 주요 내용 1. 국경간 거래 2. 신금융서비스 3. 우체국보험 감독 강화 Ⅳ. FTA협상에 대한 나의 의견 1. 국경간 거래 ① FTA협정에서 국경간 거래의 허용 대상은 이미 허용되어 있는 적하, 항공, 선박 등 국제교역관련 보험(MAT) 및 재보험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경간 거래의 대상이 추가된 것은 없는 상태임. ② 중개업의 경우 중개업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을 중개할 수있는 만큼 새로운 개방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③ 계리, 손해사정, 위험평가, 컨설팅 등 보험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가 대면 방식으로 허용됨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 주재하면서도 임직원의 파견 등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됨. 2. 신금융서비스 ① 신금융서비스는 특별한 제한 없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할 수 있으나 국내의 법 체계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미할 것임. ② FTA 논의가 집중된 국제교역 관련 보험, 중개, 보험 부수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특히 취약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임. ③ 국경간 거래가 새로운 개방 형태로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인 감독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 Ⅱ. FTA 협상 타결 ▶ 2006년 2월 3일 본격적인 한미 FTA 협상에 돌입한 이후 8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7년 4월 2일 마침내 타결됨. ① 총 17개 분과에 걸쳐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산운용업과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 등이 주요 쟁점이었음. - 17개 분과 : 상품, 농업,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검역위생,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OECD 가입과 함께 상업적 주재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상 완전 개방된 상태이며 국경간 거래의 허용 범위도 다른 선진국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임. ① 상대국에 자유롭게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차별없이 영업할 수 있는 상태인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는 90년대 중반 OECD 가입과 함께 이루어짐. ② 국경간 거래에 있어서는 비록 거래방식에서 비대면이라는 제약(재보험은 허용)이 있으나생명보험, 국제교역관련 보험, 재보험 등 광범위한 종목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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