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 비정규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비정규직_노동법.hwp 문서분량 : 39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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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비정규직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자료와 함께 2007년도 까지의 분포도 및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A+맞은 자료입니다 자료도 좋고 내용도 많이 잇으니 좋은 자료 첨부되시기 바랍니다~~^^ 아 도표및 그래프도 참고돼잇습니다

본문일부/목차
Ⅰ.序語 1.槪觀 2.類型 3.規模 4.實態 Ⅱ.非正規職增加의 原因과 背景 1.勞動市場의 急擊한 變化 2.非正規職增加의 主要原因 3.非正規職人力活用原因 Ⅲ.非正規職이 지닌 問題點 1.賃金의 差別 2.雇用의 差別과 不安 3.勞動條件과 社會福祉問題 4.熟練된 人的資源의 消滅과 非正規職의 固着化 5.勞動基本權의 不定 Ⅳ.非正規職問題의 對策 .政府立法案의 改善 2.同一勞動-同一賃金原則의 觀徹 3.非正規職勞動者의 許容規模 4.非正規職의 社會保障 5.非正規勞動者의 勞組組織과 役割 Ⅴ.結語 참고자료 Ⅰ.序語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되었으며 정부나 노동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중간 고리로 하여 간접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해고제한 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속에서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의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는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정규직의 사회적인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1. 槪觀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 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게 하는 추가적인 기준들이 존재한다. 즉,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과 기업복지의 수혜 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비정규직 = 임시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중 임시고용직은 상용이 아닌 자로서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인 직원,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 비수혜자가 이에 해당된다. 시간제 근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전형 근로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 및 사용관계가 일치하는 전통적 근로와 달리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거나, 고용관계는 없되 실질적으로 사용관계는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2. 類型 비정규 노동자를 유형화하는 것은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노동시장의 관행과 특성에 따라 비슷한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양상은 매우 달라진다. 특히 각 기업들이 채용이나 인사관리를 진행하면서 저마다 비정규 고용형태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일한 형태의 비정규고용이라 하더라도 기업에 따라서 구체적인 명칭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고용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사용자 책임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비정규 노동자 집단들이 속하게 된다. <표 1> 비정규직의 유형 분류기준종류유형(명칭)고용기간임시고용임시직계약직일용직촉탁사원인턴사원노동시간단시간단시간(파트타임)아르바이트고용주체간접고용파견사내하청용역특수고용개인도급재택근로가내근로 첫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간제 고용’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고용의 ‘임시성’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을 ‘임시고용’이라고 한다. 임시고용 노동자에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사원, 인턴사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사업장의 소정시간보다 짧은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단시간(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단시간 노동자는 다시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나뉜다. 셋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용자와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사용주의 지휘-명령에 따르며 노동자의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전자에는 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이 해당되며 후자에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개인도급과 재택근로, 가내근로 등이 있다. 특히 독립사업자 형태의 개인도급의 경우 사실상의 임금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로 부르기도 한다. 이밖에 통상적인 노동조건이나 고용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노동자와 복지프로그램인 공공근로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있다. 두 경우 모두 법률이나 지침에 의해 고용기간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임시고용의 성격을 띤다. 결국, 고용의 지속성, 고용계약방식(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3. 規模 (1) 全體 통계청이 2004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16만 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643만 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은 7.3%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6.9%(816만 명 가운데 791만 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2>참조) 2004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3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84만 명에서 816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631만 명에서 643만 명으로 12만 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55.4%에서 2004년 55.9%로 0.5%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는 459만 명(32.4%)에서 449만 명(30.7%)으로 10만 명(1.7%) 감소했고, 기간제근로는 309만 명(21.8%)에서 342만 명(23.5%)으로 33만 명(1.7%) 증가했다. 장기임시근로와 기간제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각각 768만 명(54.3%)과 791만 명(54.2%)으로 그 수는 23만 명 증가했지만 비중은 변함이 없다. 이밖에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는 비중이 증가하고, 가내근로는 변함이 없다. (2) 男女 남자는 정규직이 455만 명(53.6%), 비정규직이 394만 명(46.4%)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88만 명(30.8%), 비정규직이 422만 명(69.2%)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 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기간제근로 등 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 남자 23.9%, 여자 40.2%, 기간제근로는 남자 20.3%, 여자 27.9%, 시간제근로는 남자 3.3%, 여자 13.0%로 그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남자는 394만 명, 여자는 422만 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3) 年齡 남자는 저 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 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4) 學歷 비정규직 노동자 816만 명 가운데 중졸이하 221만 명(27.0%), 고졸 399만 명(48.9%)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1.2%, 고졸 62.3%, 전문대졸 44.2%, 대졸이상 31.9%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낮다. 중졸이하는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표 3>참조) (5) 性別婚姻與否 비정규 노동자들의 성별 혼인여부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여자 300만 명(36.8%), 기혼남자 255만 명(31.3%)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9.7%, 기혼남자 41.4%, 미혼여자 57.2%, 기혼여자 75.6%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표 4>참조) (6) 勞組組織率 노동조합 조합원수(조직률)는 2003년 8월 162만 명(11.4%)에서 2004년 8월 182만 명(12.4%)으로 20만 명(1.0%) 증가했다. 정규직은 143만 명(22.7%)에서 156만 명(24.3%)으로 13만 명(1.6%)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9만 명(2.4%)에서 25만 명(3.1%)으로 7만 명(0.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182만 명 가운데 86.1%가 정규직이고, 13.9%가 비정규직이다. (7) 職業 비정규직 10명중 8명(622만 명, 76.2%)이 단순노무직(182만 명)과 기능직(119만 명), 서비스직(127만 명)과 판매직(92만 명), 사무직(98만 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2003년과 비교할 때 전문직(2.0%), 사무직(2.2%), 서비스직(0.5%), 기능직(0.6%), 장치기계조작조립직(1.1%)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관리직(-0.9%)과 판매직(-1.5%), 단순노무직(-1.3%)은 감소했다.(<표 5> 참조) 4. 實態 (1) 月評均林檎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3년 8월 201만원에서 2004년 8월 211만원으로 10만원(4.8%)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103만원에서 110만원으로 7만원(6.7%)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로 그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3년 51.0%, 2004년에는 51.9%로 조금 줄어들었다. (2) 勞動時間 주당 노동시간은 2000년 8월 47.3시간에서 2003년 8월 43.1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2004년 8월에는 46.8시간으로 증가했다. 정규직은 47.1시간에서 41.8시간으로 단축되었다가 47.4시간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47.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단축되었다가 46.3시간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까지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았으나 2004년 8월에는 정규직이 길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노동자가 2003년 255만 명(18.0%)에서 2004년 329만 명(22.5%)으로 증가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은 126만 명(19.5%), 비정규직은 203만 명(24.9%)이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표 6> 참조) (3) 時間當賃金 2004년 8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5,906원으로 정규직(11,147원)의 53.0%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3년 51.0%에서 2004년 51.9%로 소폭 상승했음에도, 시간당 임금이 48.6%에서 53.0%로 크게 증가한 것은, 정규직 노동시간의 상승으로 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2003년 12,039원에서 2004년 11,147원으로 하락한데 기인한다. (4) 賃金所得不平等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임금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0년 115만원에서 2004년 154만원으로 39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는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5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에 임금격차(90/10)는 2000년 4.4배에서 2004년 5.0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2000년 4.9배에서 2003년 5.6배로 증가했으나,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하락으로 2004년에는 5.1배로 낮아졌다. (<표 7> 참조) 임금소득 불평등도(상위10/하위10)를 남녀, 고용형태 등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2년 3.6～5.1배에서 2003년 3.9～5.4배로 증가했다가 2004년에 3.7～5.0배로 낮아졌다. 남자를 100으로 할 때 여자는 67이고,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53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7, 여자 정규직은 79, 여자 비정규직은 43이다.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다. (5) 低賃金 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1)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등 OECD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8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20만 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458만 명 가운데 절반에 근접하는 699만 명(47.9%)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이 131만 명(20.4%), 비정규직이 568만 명(69.7%)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이밖에 EU의 LoWER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4년 8월 현재 저임금계층 비중은 월임금총액과 시간당 임금 기준 모두 26%로 매우 높다. (<표 8>참조) Ⅱ. 非正規雇用增加의 背景과 原因 1. 勞動市場의 變化 최근 종전의 상용고용형태와는 다른 시간제근로자, 임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가내근로자 등 비정규적인 고용형태 근로자들이 급증한 상태이다. 이들 고용형태는 모두 노동력의 고학력화, 여성화 및 고령화라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 수요의 증대,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종래 일시적, 주변적, 보조적 노동력으로 취급되었던 비정규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정규근로자 수보다 훨씬 많으며 오히려 중심적, 항시적, 필수적 근로자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하나는 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의 사양화 내지 구조변화에 부수하는 인력 감축과 그에 따른 실업 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 기타 직종에는 나타나는 인력 부족의 문제인데, 이러한 두 가지 문제 하에서 비정규고용은 기업들에게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2. 非正規職勞動增加의 主要原因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90년대 들어서기 이전에도 이미 임금근로자의 45.8%에 달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정규근로자의 양적증가는 90년대 9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IMF위기시인 1998년에는 이미 48%에 달하였고 04년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55%를 육박하는 등 비슷한 사회경제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대만이나, 유럽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에 비하여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추세는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는 80년대 이래 전반적인 추세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분포가 높은데다가 1997~98년 IMF위기를 경과하며 이 현상은 가속화 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 예로 1980년 이래 1996년까지의 비정규직 증가와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추세(6.5%)가 비슷하다는 점은 IMF 위기극복과정이 전반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증가를 가속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IMF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산은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전략에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위한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와 out-sourcing을 통한 고용승계의무 등을 우회하려는 노무관리정책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지만, 경제구조의 서비스 산업화, 정보사회화 및 세계화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 항상적 일자리보다는 일시적, 임시적 노동 수요가 증대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추세 또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의 공급측면 구성이 다양화, 변화된 여건과 동시에 근로자 편에서도 자유 시간 선호경향의 증대와 함께 일정한 수준에서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호의 증가의 영향도 있다(이호근, 2001)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은 아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김유선 2003).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을 정권별로 시계열 분석을 하고 가구 조사 및 사업체 조사를 통한 횡단면 분석에 따르면, 시계열 분석에서는 경제 환경 변화 가설, 정규직 과보호론 가설을 포함해 모두 5개의 가설을 검증했는데‘비정규직 증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힘이 약화한 데 기인한다.`는 노사 간 힘관계 가설만이 일관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왔다. 횡단면 분석으로 검증한 가설 중에서는‘비정규직 증가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노동자층은 유지하되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이 변화한 데 있다’는 인사관리전략 변화 가설만이 의미가 있고, 정규직 과보호론 가설과 경제 환경 변화 가설은 기각됐다. 비정규직 증가가 시장 환경 변화가 아닌,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업의 시장형 인사관리전략, 노조 조직률 하락 등 주로 경제행위 주체들의 요인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는 이들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나 비용 절감 위주의 기업 인사관리전략이 어느 정도 수정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비중을 줄여나갈 수 없다. 3. 非正規人力活用의 原因 비정규인력은 1990년대 경제 및 경기여건에 따른 임금 인플레를 타개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채용ㆍ활용되고 있다. 비 전문분야 및 단기, 특수 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직 인력의 지원, 보완책의 일환으로 인력 운영의 탄력을 제공하고 인력의 정예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고용의 장점을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네 가지로 나눠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은 상품수요의 변화 또는 기술변화와 같은 생산방법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투입되는 노동의 양적 조절을 용이하게 해주며, 경기변동에 대해 비정규근로자가 충격흡수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핵심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인적 자원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유선 2003). 기업의 핵심인력은 기업유지에 필요한 만큼 정예위주로 최소한만 보유하고, 기타 인력은 물량 변동에 따라 외주화하든지, 단시간근로자 또는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외부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사용하든지 하는 노동력 활용의 이원화 전력을 추구하는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 노동비용의 절감을 들 수 있는데, 보다 낮은 임금수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노동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 세 번째로, 기업외부에서의 노동력 조달이 효율적일 수 있다. 노동력을 기업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비용 상으로 유리한 특정업무가 있는데, 이는 파견 및 계약고용 같은 비정규직고용이 경제적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장비나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업무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로, 비정규직의 활발한 활용은 유휴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또는 불완전취업자들은 비정규직을 통해 보다 많은 취업기회가 마련되며 사회적으로도 유휴인력활용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Ⅲ. 非正規勞動者의 問題點 1. 賃金問題 위의 비정규직 실태에서 이미 보았듯이,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3년 8월 201만원에서 2004년 8월 211만원으로 10만원(4.8%) 인상되었고, 비정규직은 103만원에서 110만원으로 7만원(6.7%) 인상되었다. 현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4년 51.9%인 상황이다. 반면, 2004년 기준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 47.4시간, 비정규직은 46.3시간이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까지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았으나 2004년 8월에는 정규직이 길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97.7%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직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노동시간은 비슷한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절반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비정규직이 착취당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평균이 5,906원으로 정규직(11,147원)의 53.0%이다. 또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정규직은 10명중 2명이 저임금계층인 반면,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꼴로 저임금 계층이라는 사실 등이 비정규직의 불리한 임금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하는 일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이다. 이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쪽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복지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먼저 과연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타당한 원칙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일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노동이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동을 통해 창출하는 가치도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동일 노동이 동일한 생산성을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원칙이 아니라 ‘동일노동-동일생산성-동일임금’이 원칙이다. 오히려 노동계 쪽에서 주장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는 위헌의 소지조차 갖고 있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 질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자치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이며,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는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판결). 이렇게 볼 때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 및 강제적용은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는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쨌거나 이렇게 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대우는 그들이 창출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 전체의 임금수준은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정규직의 51% 가량이다. 물론 이는 직종이나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분분하고 각 기관마다의 의견도 서로 다른 형편이다. 먼저 노동조합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를 인용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생산성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의 합리적 기대임금은 정규직의 평균 61% 수준으로 추산된다. 비정규직은 최소한 10%포인트 가량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하는 일의 성격이 거의 같고 생산성에도 큰 차이가 없어서 차별의 정도는 훨씬 클 수 있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후에 설명하겠지만, 비정규직은 임금문제 외에도 고용불안, 사회보장의 미비 등의 여러 다른 문제들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까지 얹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노동자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자유기업원이 2004년 발표한 논평에서 인용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노동생산성은 정규직의 75-80% 수준이며, 임금도 비슷하게 정규직의 80% 수준이다. 이러할 경우, 생산성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는 ‘부당한 차별’이 아닌 ‘당연한 차이’가 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20% 정도 향상되고 임금도 20% 정도만 올리면 기존의 정규직 임금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아무런 리스크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할 경우 오히려 실업률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고,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은 이들을 더욱 나쁜 처지로 내모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 雇傭不安問題 비정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개별적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계약기간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임시적 고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고용불안의 문제가 야기된다. 고용계약기간을 이유로 기업주들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뿐 아니라 현재 법안이 사용사유에는 제한 없이 사용기간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업종과 직종에 상관없이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며, 사용기간 도래 전에 해고를 할 개연성이 매우 커 비정규직의 남용과 고용 불안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경영상 해고에서도 해고의 대상자를 비정규직으로 우선 선정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이다. 또한 고용계약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기업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제반 환경 하에서 비정규 근로자들은 항상적인 고용 불안의 심각한 문제에 처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임시ㆍ일용직 규모로만 보더라도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바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노동이다. 이들 노동자의 규모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1%인 25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기간제 노동자들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노동 기간을 사전에 정하게 됨에 따라 노동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또는 신규 일자리 구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50여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중 1/2 정도인 54%가 노동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나머지 48%의 노동자들은 이처럼 고용불안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나아가 기업 내 노무관리와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진전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한국 노동패널자료(1만여 명)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년 직장유지율’이 외환위기 직전인 1995~97년에는 정규직 68.4% , 비정규직 70.3%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환란 직후인 97~99년 ‘직장유지율’은 정규직 58.2%인데 비해 비정규직 41.3%로 정규직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외환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은 비정규직에서 훨씬 컸다. 하지만 이후 회복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뎠기 때문에 현재의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99~2001년 정규직 직장유지율은 66.8%로 환란 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반면 비정규직은 41.7%로 환란 전보다 28.6%포인트나 모자랐기 때문이다. 이후 2001~2003년 직장유지율은 정규직 63.7%, 비정규직 46.8%로 격차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환란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차별과 노동권 배제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기업주들이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여 이를 무기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할 수 있고, 나아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들도 고용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과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힘든 현실이다. 3. 勞動條件과 社會福祉問題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임금에서뿐만 아니라, 퇴직금, 상여금 등의 노동조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1~97%인데, 비정규직은 30~33%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ㆍ상여금ㆍ시간외수당ㆍ유급휴가를 81~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4～19%만 적용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라는 사회보험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의 적용률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이나 부가급부의 적용은 사업체규모,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인가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부적용 비중이 4%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고(실질적 정규근로자 37%는 모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음), 전부 배제하는 비중이 92%(실질적 정규근로자 37%)가 되어 300인 이상 대기업 전부적용 비중 75%, 전부 배제 비중 7%와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며, 5~9인 소규모 사업체의 전부적용 비중 35%, 전부배제 비중 52%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 근로자나 차별받는 근로자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보험이나 부가급부를 적용하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결국 비정규근로자나 차별받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률은 실질적 정규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Ⅰ.序語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되었으며 정부나 노동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중간 고리로 하여 간접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해고제한 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속에서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의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는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정규직의 사회적인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1. 槪觀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 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게 하는 추가적인 기준들이 존재한다. 즉,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과 기업복지의 수혜 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비정규직 = 임시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중 임시고용직은 상용이 아닌 자로서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인 직원,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 비수혜자가 이에 해당된다. 시간제 근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전형 근로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 및 사용관계가 일치하는 전통적 근로와 달리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거나, 고용관계는 없되 실질적으로 사용관계는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2. 類型 비정규 노동자를 유형화하는 것은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노동시장의 관행과 특성에 따라 비슷한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양상은 매우 달라진다. 특히 각 기업들이 채용이나 인사관리를 진행하면서 저마다 비정규 고용형태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일한 형태의 비정규고용이라 하더라도 기업에 따라서 구체적인 명칭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고용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사용자 책임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비정규 노동자 집단들이 속하게 된다. <표 1> 비정규직의 유형 분류기준종류유형(명칭)고용기간임시고용임시직계약직일용직촉탁사원인턴사원노동시간단시간단시간(파트타임)아르바이트고용주체간접고용파견사내하청용역특수고용개인도급재택근로가내근로 첫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간제 고용’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고용의 ‘임시성’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을 ‘임시고용’이라고 한다. 임시고용 노동자에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사원, 인턴사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사업장의 소정시간보다 짧은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단시간(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단시간 노동자는 다시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나뉜다. 셋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용자와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사용주의 지휘-명령에 따르며 노동자의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전자에는 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이 해당되며 후자에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개인도급과 재택근로, 가내근로 등이 있다. 특히 독립사업자 형태의 개인도급의 경우 사실상의 임금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로 부르기도 한다. 이밖에 통상적인 노동조건이나 고용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노동자와 복지프로그램인 공공근로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있다. 두 경우 모두 법률이나 지침에 의해 고용기간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임시고용의 성격을 띤다. 결국, 고용의 지속성, 고용계약방식(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3. 規模 (1) 全體 통계청이 2004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16만 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643만 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은 7.3%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6.9%(816만 명 가운데 791만 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2>참조) 2004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3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84만 명에서 816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631만 명에서 643만 명으로 12만 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55.4%에서 2004년 55.9%로 0.5%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는 459만 명(32.4%)에서 449만 명(30.7%)으로 10만 명(1.7%) 감소했고, 기간제근로는 309만 명(21.8%)에서 342만 명(23.5%)으로 33만 명(1.7%) 증가했다. 장기임시근로와 기간제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각각 768만 명(54.3%)과 791만 명(54.2%)으로 그 수는 23만 명 증가했지만 비중은 변함이 없다. 이밖에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는 비중이 증가하고, 가내근로는 변함이 없다. (2) 男女 남자는 정규직이 455만 명(53.6%), 비정규직이 394만 명(46.4%)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88만 명(30.8%), 비정규직이 422만 명(69.2%)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 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기간제근로 등 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 남자 23.9%, 여자 40.2%, 기간제근로는 남자 20.3%, 여자 27.9%, 시간제근로는 남자 3.3%, 여자 13.0%로 그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남자는 394만 명, 여자는 422만 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3) 年齡 남자는 저 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 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4) 學歷 비정규직 노동자 816만 명 가운데 중졸이하 221만 명(27.0%), 고졸 399만 명(48.9%)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1.2%, 고졸 62.3%, 전문대졸 44.2%, 대졸이상 31.9%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낮다. 중졸이하는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표 3>참조) (5) 性別婚姻與否 비정규 노동자들의 성별 혼인여부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여자 300만 명(36.8%), 기혼남자 255만 명(31.3%)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9.7%, 기혼남자 41.4%, 미혼여자 57.2%, 기혼여자 75.6%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표 4>참조) (6) 勞組組織率 노동조합 조합원수(조직률)는 2003년 8월 162만 명(11.4%)에서 2004년 8월 182만 명(12.4%)으로 20만 명(1.0%) 증가했다. 정규직은 143만 명(22.7%)에서 156만 명(24.3%)으로 13만 명(1.6%)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9만 명(2.4%)에서 25만 명(3.1%)으로 7만 명(0.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182만 명 가운데 86.1%가 정규직이고, 13.9%가 비정규직이다. (7) 職業 비정규직 10명중 8명(622만 명, 76.2%)이 단순노무직(182만 명)과 기능직(119만 명), 서비스직(127만 명)과 판매직(92만 명), 사무직(98만 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2003년과 비교할 때 전문직(2.0%), 사무직(2.2%), 서비스직(0.5%), 기능직(0.6%), 장치기계조작조립직(1.1%)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관리직(-0.9%)과 판매직(-1.5%), 단순노무직(-1.3%)은 감소했다.(<표 5> 참조) 4. 實態 (1) 月評均林檎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3년 8월 201만원에서 2004년 8월 211만원으로 10만원(4.8%)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103만원에서 110만원으로 7만원(6.7%)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로 그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3년 51.0%, 2004년에는 51.9%로 조금 줄어들었다. (2) 勞動時間 주당 노동시간은 2000년 8월 47.3시간에서 2003년 8월 43.1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2004년 8월에는 46.8시간으로 증가했다. 정규직은 47.1시간에서 41.8시간으로 단축되었다가 47.4시간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47.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단축되었다가 46.3시간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까지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았으나 2004년 8월에는 정규직이 길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노동자가 2003년 255만 명(18.0%)에서 2004년 329만 명(22.5%)으로 증가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은 126만 명(19.5%), 비정규직은 203만 명(24.9%)이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표 6> 참조) <표 6>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단위: 시간, % 주노동시간2004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2001년2002년2003년2004년36미만36-4041-4445-5051-5656초과임금노동자46.244.843.1 46.8 13.9 15.4 11.2 23.9 13.2 22.5 정규직45.944.041.847.4 7.7 15.0 15.2 27.9 14.6 19.5 비정규직46.545.544.146.3 18.7 15.7 8.0 20.7 12.1 24.9 임시근로46.445.344.046.1 19.0 15.8 8.0 20.5 12.0 24.7 (장기임시근로)47.746.745.647.5 17.3 14.6 7.2 20.5 12.7 27.7 (기간제근로)43.641.541.744.2 21.3 17.4 9.0 20.6 11.0 20.7 시간제근로23.5 22.321.823.3 89.0 5.2 1.5 2.4 0.9 0.9 호출근로41.638.038.838.1 41.2 19.0 3.4 15.3 7.2 13.8 특수고용43.443.240.444.2 18.8 23.5 8.3 19.3 11.8 18.3 파견근로45.647.845.346.5 12.9 21.6 9.5 20.7 12.1 23.3 용역근로50.750.350.852.6 9.5 15.0 8.0 22.1 10.4 35.0 가내근로37.337.436.335.5 47.7 14.5 7.0 12.2 5.8 12.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3) 時間當賃金 2004년 8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5,906원으로 정규직(11,147원)의 53.0%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3년 51.0%에서 2004년 51.9%로 소폭 상승했음에도, 시간당 임금이 48.6%에서 53.0%로 크게 증가한 것은, 정규직 노동시간의 상승으로 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2003년 12,039원에서 2004년 11,147원으로 하락한데 기인한다. (4) 賃金所得不平等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임금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0년 115만원에서 2004년 154만원으로 39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는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5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에 임금격차(90/10)는 2000년 4.4배에서 2004년 5.0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2000년 4.9배에서 2003년 5.6배로 증가했으나,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하락으로 2004년에는 5.1배로 낮아졌다. (<표 7> 참조) 임금소득 불평등도(상위10/하위10)를 남녀, 고용형태 등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2년 3.6～5.1배에서 2003년 3.9～5.4배로 증가했다가 2004년에 3.7～5.0배로 낮아졌다. 남자를 100으로 할 때 여자는 67이고,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53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7, 여자 정규직은 79, 여자 비정규직은 43이다.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다. (5) 低賃金 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1)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등 OECD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8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20만 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458만 명 가운데 절반에 근접하는 699만 명(47.9%)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이 131만 명(20.4%), 비정규직이 568만 명(69.7%)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이밖에 EU의 LoWER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4년 8월 현재 저임금계층 비중은 월임금총액과 시간당 임금 기준 모두 26%로 매우 높다. (<표 8>참조) <표 8> 연도별 저임금 계층 추이 단위 : 천명, % 월임금총액 기준시간당임금 기준2000.82001.82002.82003.82004.82000.82001.82002.82003.82004.8OECD저임금47.2 52.1 48.351.047.946.246.947.550.043.8EU의 LoWER저임금25.021.523.521.6 25.925.823.725.127.326.1중간임금47.854.051.5 48.9 46.547.748.546.844.246.9고임금27.224.625.1 29.5 27.626.627.728.128.5 26.9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Ⅱ. 非正規雇用增加의 背景과 原因 1. 勞動市場의 變化 최근 종전의 상용고용형태와는 다른 시간제근로자, 임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가내근로자 등 비정규적인 고용형태 근로자들이 급증한 상태이다. 이들 고용형태는 모두 노동력의 고학력화, 여성화 및 고령화라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 수요의 증대,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종래 일시적, 주변적, 보조적 노동력으로 취급되었던 비정규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정규근로자 수보다 훨씬 많으며 오히려 중심적, 항시적, 필수적 근로자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하나는 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의 사양화 내지 구조변화에 부수하는 인력 감축과 그에 따른 실업 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 기타 직종에는 나타나는 인력 부족의 문제인데, 이러한 두 가지 문제 하에서 비정규고용은 기업들에게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2. 非正規職勞動增加의 主要原因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90년대 들어서기 이전에도 이미 임금근로자의 45.8%에 달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정규근로자의 양적증가는 90년대 9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IMF위기시인 1998년에는 이미 48%에 달하였고 04년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55%를 육박하는 등 비슷한 사회경제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대만이나, 유럽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에 비하여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추세는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는 80년대 이래 전반적인 추세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분포가 높은데다가 1997~98년 IMF위기를 경과하며 이 현상은 가속화 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 예로 1980년 이래 1996년까지의 비정규직 증가와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추세(6.5%)가 비슷하다는 점은 IMF 위기극복과정이 전반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증가를 가속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IMF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산은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전략에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위한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와 out-sourcing을 통한 고용승계의무 등을 우회하려는 노무관리정책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지만, 경제구조의 서비스 산업화, 정보사회화 및 세계화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 항상적 일자리보다는 일시적, 임시적 노동 수요가 증대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추세 또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의 공급측면 구성이 다양화, 변화된 여건과 동시에 근로자 편에서도 자유 시간 선호경향의 증대와 함께 일정한 수준에서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호의 증가의 영향도 있다(이호근, 2001)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은 아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김유선 2003).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을 정권별로 시계열 분석을 하고 가구 조사 및 사업체 조사를 통한 횡단면 분석에 따르면, 시계열 분석에서는 경제 환경 변화 가설, 정규직 과보호론 가설을 포함해 모두 5개의 가설을 검증했는데‘비정규직 증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힘이 약화한 데 기인한다.`는 노사 간 힘관계 가설만이 일관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왔다. 횡단면 분석으로 검증한 가설 중에서는‘비정규직 증가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노동자층은 유지하되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이 변화한 데 있다’는 인사관리전략 변화 가설만이 의미가 있고, 정규직 과보호론 가설과 경제 환경 변화 가설은 기각됐다. 비정규직 증가가 시장 환경 변화가 아닌,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업의 시장형 인사관리전략, 노조 조직률 하락 등 주로 경제행위 주체들의 요인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는 이들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나 비용 절감 위주의 기업 인사관리전략이 어느 정도 수정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비중을 줄여나갈 수 없다. 3. 非正規人力活用의 原因 비정규인력은 1990년대 경제 및 경기여건에 따른 임금 인플레를 타개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채용ㆍ활용되고 있다. 비 전문분야 및 단기, 특수 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직 인력의 지원, 보완책의 일환으로 인력 운영의 탄력을 제공하고 인력의 정예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고용의 장점을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네 가지로 나눠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은 상품수요의 변화 또는 기술변화와 같은 생산방법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투입되는 노동의 양적 조절을 용이하게 해주며, 경기변동에 대해 비정규근로자가 충격흡수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핵심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인적 자원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유선 2003). 기업의 핵심인력은 기업유지에 필요한 만큼 정예위주로 최소한만 보유하고, 기타 인력은 물량 변동에 따라 외주화하든지, 단시간근로자 또는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외부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사용하든지 하는 노동력 활용의 이원화 전력을 추구하는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 노동비용의 절감을 들 수 있는데, 보다 낮은 임금수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노동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 세 번째로, 기업외부에서의 노동력 조달이 효율적일 수 있다. 노동력을 기업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비용 상으로 유리한 특정업무가 있는데, 이는 파견 및 계약고용 같은 비정규직고용이 경제적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장비나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업무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로, 비정규직의 활발한 활용은 유휴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또는 불완전취업자들은 비정규직을 통해 보다 많은 취업기회가 마련되며 사회적으로도 유휴인력활용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Ⅲ. 非正規勞動者의 問題點 1. 賃金問題 위의 비정규직 실태에서 이미 보았듯이,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3년 8월 201만원에서 2004년 8월 211만원으로 10만원(4.8%) 인상되었고, 비정규직은 103만원에서 110만원으로 7만원(6.7%) 인상되었다. 현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4년 51.9%인 상황이다. 반면, 2004년 기준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 47.4시간, 비정규직은 46.3시간이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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