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사회서비스_노동법발표레포트.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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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차리 창출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물론 리포트 자료는A+맞앗습니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많은 자료와 전년도 부터 2007년까지의 많은 분석한 내용들을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각 도표와 그래프도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제1장 사회서비스 제1절 사회서비스의 정의 제2절 일자리창출 방안의 접근법 제2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부족의 장단점 제1절 사회서비스 일자리문제부족으로 인한 단점 제2절 사회서비스 일자리문제부족으로 인한 장점 제3장 해외사례로본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 제1절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고용 관련 정책 제4장 사회서비스 발전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모색 제1절 서론-사회서비스와 정부 지원 제2절 교 육 1. 성장의 장애 요인 2. 성장의 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3절 의료서비스 및 노인요양 1. 성장의 장애 요인 2. 성장의 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4절 보 육 1 성장의 장애 요인 2 성장의 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5절 공공행정 1 성장의 장애 요인 2 성장의 촉진 방안 및 일자리창출 방향 제시 제6절 결론 및 요약 참고자료 제1절 사회서비스 정의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쉽게 공급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가 사회서비스에 포함됩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 국방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입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 사회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공급될 수도, 민간이 공급할 수도, ‘제3섹터’라고 불리는 비영리단체들에 의해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근래 흔히 이야기되는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서비스를 제3섹터에서 공급하는데 따라 생기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분야만 보아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서비스의 목적별로 분류한 예시입니다. 제2절 일자리창출 방안의 접근법 기존의 일자리창출 연구는 주로 정부의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발굴 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조금 또는 조세감면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지원 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창출 방 안의 연구 역시 사회서비스 분야에 고유한 정부의 직접 고용 프로그램 과 임금보조금 지원정책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에 한정하는 것도 가 능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을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발굴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좀더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일반적으로 일자리창출이란 거시경제적 환경과 제도적 여건 그리고 산업의 역동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일자리창출 전략은 안정 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기술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 록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략이다. 대부분의 일자리창출은 민간영역의 시장경쟁과정에서 새로운 기업이 창업되고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과정의 부산물이다. 따라서 정부의 고용창출 노 력은 보완적 역할에 그치는데, 예를 들어 민간영역의 일자리창출과정에 서 소외되는 취업취약계층을 주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 책적 노력은 보완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에 의해 주 로 공급되는 것도 아니며 영리기업들이 서비스 공급에 많이 기여하더 라도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시장의 크기가 크게 영향받는다. 사회서 비스 분야의 일자리창출은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는 정부와 제도의 손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 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창출 문제 및 정부의 역할은 보조금이나 조세 감면을 통한 고용창출 프로그램 차원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을 넘어 설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즉 정부의 개입 방법, 정부의 재정지출 수준 등에 대한 평가, 서비스의 수준 및 양에 대한 평가, 관련 제도의 적절성 여부, 해당 서비스와 관 련된 노동시장의 특징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시각의 연구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제2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부족의 장단점 제1절 사회서비스 일자리문제부족으로 인한 단점 현재 사회적서비스 공급수준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금년 초 사회서비스분야 수급 실태를 노동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조사한 결과, 2005년12월 기준으로 90만명의 공급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보육(14만), 간병(13.4만), 방과후 활동(19.8만), 문화예술·환경(6.1만) 등이 수요가 가장 많고 시급한 분야이다 시급한 서비스 욕구 충족이 미흡한 이유는 취약계층과 서민층의 경우 욕구는 있으나 구매력이 부족하여 기본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중산층 이상은 구매력이 있어도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 부족으로 구매를 포기 하거나 해외에서 고가로 구매하기 때문이다. 취약계층과 서민층에서 치매환자 발생시 집안 전체가 고통을 겪는다거나, 저소득 아동의 사교육 수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중산층 이상에서 해외조기유학이나 해외 원정 의료 서비스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요 급증에 대응못할 경우 국민불편 가중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불편이 가중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구체적으로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간병·수발수요를 충족치 못할 경우, 일을 해야 할 근로인력이 노인간호 수발에 묶여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최중증 노인 규모(1-2등급)는 2005년 7만 5천명에서 2010년 9만 1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증가 등에 따른 보육·방과후 활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치 못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307만명 영유아(5세 이하)의 50% 이상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고, 아동 및 청소년의 36%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돼 있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증가되는 국민들의 문화예술·환경 등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현재 주5일제 실시,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고궁·박물관·도서관 등이 일찍 문을 닫아 직장인은 퇴근 후에도 좀처럼 문화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2절 사회서비스 일자리문제부족으로 인한 장점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창출 여력이 가장 큰 분야 이러한 현실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사회서비스가 전체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에서 2005년 사이 늘어난 연평균 32만명의 취업자 중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14.6만명으로 4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뿐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비중이 증가한 바 있다.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수준 향상, 일석이조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은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우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가사/간병서비스, 박물관 등 문화시설 야간개방 등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주부,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하면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보육,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연쇄적인 취업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 제공할 수 있어 민생경제 해결에 효과적 수단이 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특성상 반숙련 노동으로 시작이 가능하고, 나아가 한계 자영업자를 흡수하여 시장의 과당경쟁을 해소하여 해당 업계의 전반적 수익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해외사례로본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 제1절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고용 관련 정책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고용 관련 현황 인구 900만 명인 스웨덴에서 사회서비스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규모이다. GDP대비 약 15%에 육박하는 돈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쓰고 있으며 공공부문 서비스 종사 인력은 130만 명에 달한다. 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제공은 현금급여 중심의 복지제공에 견줄 때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크며 교육받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움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에서 하나의 시민권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교육, 의료를 비롯하여 육아나 수발 등 각종 돌봄서비스가 포함된다. 그리고 지자체는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 돌봄서비스에 있어서는 기초 지자체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는 광역지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는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돌봄과 관련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크게 보아 일반 개인과 가족에 대한 돌봄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수발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 일반 개인과 가족에 대한 돌봄은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서비스는 조언, 지지, 격려, 돌봄, 치료, 경제적 지원, 가족법 관련 상담 등 정서적인 내용부터 현물, 현금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스웨덴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건, 의료는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로서 비용측면이나 고용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시설에서의 의료·간호서비스 이외에도 자택주거를 위한 맞춤형 주거개량이나 생활편의를 위한 기술적 차원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요양시설이나 서비스아파트에 입주한 노인·장애인은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출장간호서비스나 긴급의료지원 등을 항시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스웨덴에서 돌봄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를 수급한 일반 개인 및 가족은 2001년 기준 470,000명이며,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 혹은 특수요양시설서비스를 제공받은 노인은 240,000명, 장애인은 47,000명으로 총인구의 8%를 넘어선다. 기초지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지출하는 평균지출 비중은 기초지자체 공공지출 대비 36%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략 9% 정도는 민간부문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구매된다.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정규직만을 기준으로 해도 인구대비 2.5%, 경제활동 참여 인구 대비 4% 선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고용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90%는 노인, 장애인에 대한 수발분야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일반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종사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는 주로 여성으로 대략 총원의 90%가 되며, 양성평등정책의 주 개혁대상으로 설정된 바 있다. 참고문헌 사회서비스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일차리 창출 -조준혁著 서학사 서비스 세계 -이상윤著 박영사 노동법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사회서비스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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