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 공무원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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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서론 1.영미의 행정법 2.영미법상의 국가책임 또는 국가배상제도 3.국가배상제도의 개념 Ⅱ.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의 제도,현황,문제점. 1.국가배상법의 제도와 그에 현황 2.우리 나라의 국가배상법의 문제점과 그에대한 고찰 III.외국법 제도의 현황, 시사점 1.국가의 손해배상책임법제의 전개 2.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미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민권법의 성립과 목적 5.민권법하에서의 연방공무원의 개인책임에 대한 판례 IV .결론 참고자료 Ⅰ.서론 미국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과 연방 그리고 주의 책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영미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미국의 불법행위청구법, 민권법 등 의 생성배경과 그 제도 그리고 제도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영미의 행정법 영미에서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도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보통법의 지배를 받고, 그에 있어서의 다툼도 보통재판소가 재판하는 법의 지배원칙이 적용되어, 국가 등의 작용에 고나한 특수한 법으로서의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말엽 이래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대두하게 됨에 따라, 종래 자유방임주의를 기조로 하는 통상재판소에 의한 권리보호방식이나 통상행정기관의 활동 만에 의해서는 개인의 권리와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각 행정 분야에 있어서 그에 따른 전문적, 기술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준 입법권 및 분사법권이 부여된 무수한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러한 행정기관들의 권한, 그 권한행사의 절차, 또는 그 활동에 대한 사법심사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법이 성립,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미에서의 행정법의 성립, 발전이 전통적인 법의 지배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행정기관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통상재판소에 의한 재판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행정처분을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서만 실행할 수 있는 경우도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영미에서의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보통법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인바, 바로 이 점에서 일반사법에 대하여 그 독자성이 인정되고 있는 대륙법계의 행정법과는 그 기본원리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영미행정법도 제정법, 위임입법, 판례 등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함으로써, 국가배상, 행정절차, 공무원제도, 공공기업, 지방행정 등을 포함하여 행정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하나의 포괄적인 법체계를 이루어 가고 있다. 2.영미법상의 국가책임 또는 국가배상제도 영미법제의 국가배상제와 대륙법계의 그것은 역사적 발전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므로 양제도를 포괄적으로 단순비교 하는 것은 학문적 의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제의 해석과 입법론적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국가배상법제상의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중의 하나가 국가배상법제상의 공무원개인책임론이었다.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국가책임이론이 소위 대위책임론의 배경으로 형성되었다면, 영미의 경우는 가해공무원 개인책임, 즉 국가무책임론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국가책임이론이 불법행위에 기인하던 아니면 적법한 공권력발동에 근거한 것이던 간에 피해자 개인보호에 그 중심이 모아졌고 이에 따라 종래 배상책임과 보상책임의 2분법적 구도에서 국가보상제라는 단일 구도로 통합되어지는 현상과,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이라는 다수의 견해 및 국가배상소송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현실을 보더라도 가해 공무원의 책임이 국가배상제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론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제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또한 미국의 연방법상의 국가배상법제, 특히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와 민권법(Civil Right Act)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민권법 적용과 관련된 판례를 통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의 본질을 규명하고저 하였다. 3.국가배상제도의 개념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전보하는 법리 내지는 법제를 가리키며 통상 국가배상법제라고 한다. 이것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하고,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입힌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하는 손실의 보전을 손실보상이라고 하며 양자를 구별하기도 하였다 Ⅱ.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의 제도,현황,문제점. 1.국가배상법의 제도와 그에 현황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 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사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와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 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 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 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 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2.우리 나라의 국가배상법의 문제점과 그에대한 고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안정성 내지 효율성의 확보에 있음은 의문이 없는 바이나, 위 법 조항은 어디까지나 국가 등과 공무원 사이의 대내적 구상관계만을 규정함으로써,즉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제하는 것만 으로써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대외적 관계, 즉 피해자(국민)와 불법행위 자(공무원) 본인 사이의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국가배상법의 목적이 그 제1조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 등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배상절차 즉 국가 등과 피해자인 국민간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가해자인 공무원과 피해자인 국민간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헌법 제29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와 같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무조건적인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오로지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 조의 입법 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관계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그 명문에 충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도 부응하는 해석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공무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것이지만, 이는 공무수행의 안정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공무원 개인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한 자력이 있는 국가에 의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비하여 완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헌법 제37조 제2항이 허용하는 기본권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이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야 할 공무원 이 공무수행중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봉사 대상이 되는 피 해자인 국민과 직접 소송으로 그 시비와 손해액을 가리도록 그 갈등관계를 방치하는 것보다 는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을 대위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국가가 다시 내부적으로 공 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불이행 내용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의 형태로 그 책임을 물어 공무원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성실의무와 직무상 의무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확 보하겠다는 것이 헌법 제20조 제1항 단서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취지라고 해석함이 이를 가장 조화롭게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아무리 공무집행의 안정성이 공공의 이익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집행이 적법하여야만 공공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고 위법한 공무집행의 안정성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없으며,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 반대로 위법행위의 억제 기능이 느슨해져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 그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법률이 없는데도 해석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III.외국법 제도의 현황, 시사점 참고자료 강구철, 행정법Ⅰ, 형설출판사, 199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1.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박균성,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0. 이상규, 국가배상법, 법문사, 1995. 이상규, 미국행정법,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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