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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환경행정법[1].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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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서론 1) 주제선정 이유 - Ⅱ. 본론 한국과 외국의 환경법비교 1) 비교방법과 비교대상 2) 한국과 일본의 환경행정 비교 (1) 일본의 환경행정정책 (2) 일본의 환경행정구조 (3) 도표비교 (4) 시사점 3) 한국과 중국의 환경행정비교 (1) 중국의 환경기본정책 (2) 환경정책의 미비 Ⅲ.결론 *참고문헌* Ⅰ.서론 일본은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지금부터 살펴 볼 일본의 환경 정책에 있어, 일본은 단연 선진국이다.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까지 세계에서 그 예를 찾기 힘든 각종 공해병에 시달렸던 일본이 현재의 환경 선진국이 되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간단히 일본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일본의 환경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환경 관련 제도와 환경 관련 기술의 발전, 그리고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인 일본의 환경 시민운동 등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겠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제 정치상에서 행해지는 환경 정책의 특징을 살펴본 후 한국이 일본의 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와 환경법의 비교집단을 일본과 중국으로 선택한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행정 환경선진국으로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중국은 환경법에 있어 후진국으로 분류되나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1) 주제 선정이유 한국의 환경행정법을 비교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과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가간 환경행정법 구조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발전을 찾아보고자한다. 행정법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조직구조 자체가 조직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외국의 행정정책과 환경법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행정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해보고자한다. Ⅱ. 한국과 외국의 환경법비교 1. 비교방법과 비교대상 1) 비교방법 한국과 외국의 환경행정을 비교하는데는 다양한 방법 혹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환경법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과 외국의 환경 행정법을 분석하는데 ‘권한’과 ‘기능’이라는 두 기준을 사용하였다. 즉, 양국의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간의 권한의 집중-분산의 정도와 기능의 집중-분산의 정도를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환경행정 조직의 ‘전문화’와 ‘조정’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행정구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2) 비교연구대상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일본-중국을 선정하였다. 이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 행정 구조를 갖고 전통적 환경기능에 치중하고 있으며 환경선진국으로서의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환경행정에 있어 후진국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2. 한국과 일본의 환경행정구조 비교 일본은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지금부터 살펴 볼 일본의 환경 정책에 있어, 일본은 단연 선진국이다.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까지 세계에서 그 예를 찾기 힘든 각종 공해병에 시달렸던 일본이 현재의 환경 선진국이 되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일본의 환경행정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환경행정구조와 비교하기로 한다. 1) 환경행정의 발달과 전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자립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세계적으로 막강한 경제력을 확보했지만 미나마타병이나 이타이이타이병 등의 환경 질환으로 치명적 공해병을 경험한 일본은 1967년 공해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적, 계획적 대책을 수립하였다. 1971년 공해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를 환경청으로 발족시키고, 환경 행정을 일원화, 체계화시키고자 하였다. 그 이후 일본은 환경 관련 예산을 대폭 증가 시켜 환경 기초 시설의 확충과 환경 관련 기술 부문에의 투자를 확대시키고,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 단위에 근거를 둔 구체적 환경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일본은 환경 정책과 법 제도화에 있어 1970년대 이미 모두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1980년대 그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1990년대 와서야 본격적으로 정비된 것에 비해 약 10~20년 정도 뒤쳐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의 환경 정책의 전개 일본의 환경 정책의 전개는 학자마다 여러 의견이 있으나, 대체로 첫째, 형성-발전기 둘째, 역류-후퇴기 셋째, 모색-재편기로 나누고 있다. (1) 형성-발전기(1966-1974) 이 시기의 일본의 환경 정책은 당시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에 대해 구제와 극복이 크게 요구된 시기이며 주민 운동, 공해 재판, 지방자치라는 3가지 요인을 통해 ‘오염 규제 정책’ 의 체계가 독자적으로 확립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2차 대전 전후로 일본은 심각한 공해에 직면하게 되는 데, 특히 1963～1964년에 걸친 시즈오카현 콤비나트 개발 계획을 계기로 강력한 주민의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점차 환경 피해에 대한 1967년 니이가타 수병 제1차 제소를 계기로 공해 재판이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 게다가 이들 일련의 공해 재판들은 주민의 승소로 이어졌다. 여기에 지방 자치단체의 활약도 큰 역할을 해냈다. 당시에 요코하마시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기업과 공해 방지 협정을 맺어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주민 운동과 공해 재판, 지방자치의 활동은 1967년 공해 대책 기본법 제정의 촉매 역할을 하였고, 1971년 발족한 환경청은 이후 일본 환경 정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역류- 후퇴기(1976-1988) 1970년대 전반기까지 오염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형성과 발전을 하던 환경 정책이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역류와 후퇴로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 이유에는 우선 1973년 석유 파동과 함께 세계 경기 불황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 환경 보전 대책보다는 경기 부양 대책, 고용 확대 대책 등이 중요한 국책 과제가 된다. 특히 공해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경기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각계의 기업들이 정부의 환경 조치를 완화하라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게 되고, 1978년 질소 산화물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 사건은 일본의 환경 정책이 전체적으로 역류- 후퇴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유는 이러한 환경청의 조치가 의미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극히 이례적이라는데 있다. 당시 환경청은 중앙 공해 대책 심의회 심의도 없고, 도쿄도의 의견서도 일절 고려치 않은 채 원칙을 뒤집고 환경청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었다는데 있다. (3) 모색 - 재편기 (1990년 이후) 1980년대까지 후퇴를 거듭하던 일본의 환경 정책과 달리 서구 구미 세력은 각종 환경 문제의 심화에 다른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환경 정책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1989년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지구 환경 문제가 붐을 일으키면서 환경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즉, 일본의 환경 정책을 국제적 시각을 갖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3) 환경행정의 구조 일본의 환경행정 주부부처는 1971년에 설립된 환경청(環境廳)이다. 환경청은 처음에 기획조정국-자연환경보전국-대기보전국-수질환경보전국 4개 국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74년에 환경보건과 1990년에 지구환경과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일본 환경청은 우리나라의 환경부 그리고 미국의 EPA처럼 환경매체별로 조직된 전통적 환경행정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능 또한 그러하다. 환경청의 주요 기능은 기본환경정책의 계획의 수립과 추진, 국가환경정책의 전반적인 조정 등이다. 부처간 환경 분쟁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구로는 1989년에 설치된 지구환경보전위원회에 있다. 환경청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환경청 외의 타 부처들의 환경 관련 기능은 <표>에 수록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환경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환경청장관에게 있지만, 개개의 환경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권한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 관련법의 집행과 강제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현(縣)정부에 위임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시정부에 위임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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