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
. 설립 준비 절차
가. 설립 주체 모임
노동조합 결성 인원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할 노동자를 모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며‘○○노동조합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단체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다.
나. 규약과 임시 집행부
다른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약모범(안)을 참조하여 규약(초안)을 준비하고, 규약을 만드는 과정은 곧 조직형태, 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초안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임원을 비롯한 집행부구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임원선출은 창립총회에서 하지만 사전에 집행부를 미리 구성해 두면 이후 책임 있고 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창립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창립대회 일정ㆍ장소를 결정한다.
다. 주의 사항
노동조합 결성 이후 예상되는 사용자의 각종 회유, 방해 공작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 역시 수립되어야 하며, 결성 후 바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들은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이 이를 미리 알게 되면, 설립을 방해하거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 유령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설립 총회
설립총회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개회선언 ② 노동의례 ③ 경과보고 ④ 임시의장 선출 ⑤ 서기 및 감표위원 임명 ⑥ 성원보고 ⑦ 회순결정 ⑧ 안건토의 - 규약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⑨ 기타토의 ⑩ 폐회선언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1)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 3 이상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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