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정 못 받는 `행정업무용 SW`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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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못 받는 `행정업무용 SW`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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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W)’에 국산 SW의 지원이 크게 줄어 국산 채택률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70∼80%의 채택률을 보여온 국산 SW 선정 비율이 급락한 것은 우선 최근 경기침체로 업체마다 마케팅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되더라도 조달청과 가격협상에서 제 값을 못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가 하면 지식경제부의 GS인증 등 비슷한 인증도 많아 굳이 행정업무용 SW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2009년 상반기 행정업무용 SW에 신청한 34개 제품 가운데 모두 28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제품은 ‘미르서치 프로 2.8’ ‘Ark V 3.0’ 등 국산이 10개, 시만텍 백업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2008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등 외산 18개로, 국산 선정율이 35%에 불과했다. 이는 2007년과 2008년 국산 선정율이 각각 75%, 74%였던 것과 비교하면 40%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행정업무용 SW 심사를 대행한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내업체들이 100만∼150만원에 달하는 심사 비용도 아끼자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며 “이전에 비해 외산SW 총판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SW를 한꺼번에 지원한 것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행정업무용 SW 인증의 잇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SW업체 한 사장은 “행정업무용 SW로 지정되면 조달청과 가격협상을 벌여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잦다”며 “한번 낮게 책정된 가격은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오히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보다 헐값에 팔리는 경우도 많아 행정업무용 인증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행정업무용 SW 인증 신청 업체 수는 2007년 94개, 2008년 46개, 올해 34개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행정업무용 SW 채택된 국산 제품 수도 2007년 47개, 2008년 17개, 올해 10개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경부가 실시하는 GS인증과 행정업무용 SW 인증이 비슷비슷해 GS인증을 받으면 행정업무용 SW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며 “국산 SW업체들의 신청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업무용 SW로 채택되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많다”며 “앞으로 이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업무용 SW 적합성 시험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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