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사례 35
Ⅰ. 연구사례 부산 정관 신도시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35
Ⅱ. 대안별 경제성 분석 35ƒ. 광역도로 건설시의 편익 산출 35„. 광역도로 건설시의 비용 산출 37…. 광역도로 노선대안별 경제성분석 결과 39
Ⅲ.최적대안의 선정 및 적정 개통시기 39
1. 최적대안의 선정 39
2. 교통시설별 적정개통시기 분석 41
Ⅳ. 사례를 통한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 42
1. 편익 및 비용의 종류파악 및 계량화의 어려움 42
2. 소득재분배 분제 ,즉 공공투자사업이 초래할 집단간의 분배 불공평성 문제 42…. 경제성분석 평가기준의 한계로 대안간의 형평성 고려가 되지 않는 문제 42†. 적정 할인율 결정의 어려움 43‡. 미래의 불확실성의 문제 43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Ⅰ. 연구사례 부산 정관 신도시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사업집행시기 2000년
분석기간 20년
건설기간 4년
Ⅱ. 대안별 경제성 분석ƒ. 광역도로 건설시의 편익 산출
(1) 통행시간 절감액 산정ƒ) 통행절감시간 산정
정관신도시 접근 광역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정관신도시 개발로 인한 유발교통량으로 인해 소통상태가 악화되는 주변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도로망의 소통상태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광역도로 시행시와 미시행시 전체 도로망의 교통수단별 총통행시간의 차이가 통행 절감시간이 된다.
- 통행절감시간 산정식
통행절감시간 =
여기서, HD 사업시행시의 총통행시간
HN 사업미시행시의 총통행시간
k 교통수단„) 통행시간 절감액 산정
앞에서 산정된 통행절감시간에 따라 통행시간 절감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된 통행절감시간에 따라 시간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시간가치 산정의 일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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