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활용 방안 fp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종합부동산세제도의_활용방안fp.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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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제도의 활용방안 Ⅰ. 서 론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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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제도의 활용방안 Ⅰ. 서 론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인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등록세율은 내년 1월부터 3%에서 2%로 1% 포인트 인하된다. 집부자와 땅부자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많이 물리는 종합부동산 세부과대상이 당초 예상인 5만~10만명보다 적은 5만명 안팎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내년 7월 실거래가 신고에 맞춰 낮추기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초 거론 됐던 세액감면 방식뿐만 아니라 세율인하 방식도 검토된다. 거래세를 세율인하 방식으로 낮추면 기존 아파트 거래세 인하폭은 예상보다 줄어드는 대신 이미 실거래가가 드러나 있는 신규 분양아파트나 최근 분양된 새 아파트 거래세는 지금보다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제에서는 종전에 재산세과세 방법을 개편하여 주택과 건물에 과세되던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에 과세되던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과세하며,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통합 평가하여 통합과세하고 있다. 그 과세체계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먼저 3단계의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한 후 주택과 토지의 보유자 중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3단계의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6억원 이상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 거주 및 보유 기간과 상관 없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 이는 세금 때문에 주택을 팔기도, 갖고 있기도 버거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거래가 죽어서는 시장에 의한 가격 조절 기능이 작동을 못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각종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데는 참여정부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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