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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존엄사의_문제점에_관한_합리적_해결방안oe.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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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의 문제점에 관한 합리적 해결방안
Ⅰ. 서 론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존엄사법 등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최초 안락사 논란을 빚었던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사들이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미필적 인식을 알면서도 환자를 퇴원시키고, 그로 인해 보호자가 환자의 호흡 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4년에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판례는 이번이 최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말기 암이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등에 대해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전문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에서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의협이 지난 2001년에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지침 30조 2항에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 또 대한의학회는 지난 2002년에 만든 `임종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을 통해 현대의학 기술을 적용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종 환자에 대해 의사가 치료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종교계 등 존엄사를 반대해 온 쪽에서는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2006년 12월 말기 간경화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뗀 의사가 환자의 아들에 의해 살인혐의로 고소된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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