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규모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인구 고령화와 각종 질병 및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장애범위의 확대 등에 따라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구의 특성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애인구의 특성에 따른 실태의 파악을 기초로 한 복지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최근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보장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장애청소년의 인권문제도 예전에 비교하여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이 오랫동안 매우 낮게 취급되었기에, 최근의 점진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장애 청소년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장애인 청소년의 복지정책이 올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의 목적과 기준을 제공해 주는 기본이념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념을 바탕으로 한 목적과 그 실행을 위한 수단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상호의존적이다. 장애인 청소년복지정책의 목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념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거나 혹은 본질상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 자명하다. 목적달성의 수단이 되는 세부 집행과정도 이념과 그 목적이 공고할 수록 수행상의 오차는 적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그 절대값에 있어 성장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산과 인력 그리고 대상의 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 성장해 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의 상대적 빈약성과 기본방향이다. 이 둘 모두는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겠지만 전자의 문제보다 후자의 그것이 선행조건으로 더욱 주목된다. 왜냐하면, 기본방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상대적 빈약성의 해결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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