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 방안 fp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원산지표시제도의_정착방안fp.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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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방안 Ⅰ. 서 론 소비자 의식 조사결과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품질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표시제는 향후 국산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농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지난 8일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정육점 등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인천지역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일반 식당과 급식소 등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 되고 있지만 아직 원산지 표시제 홍보가 안 된 것은 물론, 업주들의 인식부족과 지도·단속인원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농산물품질 원산지 관리 이재복 팀장은 “인천지역 음식점은 총 35,000여개이며, 그 중 7월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실시된 30평 이하(100㎠)음식점은 24,000여개인데 이 음식점들을 지도·단속하는 부서의 실질인원은 4명뿐”이라는 것이다. 사흘전인 8일부터 일반 음식점은 물론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학교등 단체 급식소 등과 쇠고기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쇠고기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관련 업주들은 `졸속행정 표본`이라며 불평을 하고 있고 단속도 혼란이 불가피 하다고 한다. 특히 대부분 영세 음식점들은 어디에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김밥과 덮밥 등 거의 모든 음식에 쇠고기가 들어가는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100㎡ 미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이 틀린 경우 처벌하지 않고 홍보ㆍ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 표시는 철저히 처벌하며 식파라치에 대한 신고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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