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등 흔히 동아시아 발전의 선두주자라고 간주되는 지역의 정치 경제적 특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토의는 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논의들에 바탕을 두고 동 아시아적 정치 경제의 특징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특징과 정치 체제의 특징과 정치 체제의 특징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여기서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체제를 ‘공동체 주의적 자본주의’의 특성과 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발전 주의적 국가’로 일컬어지는 국가의 성격 및 국가와 사회 간에 존재하는 힘의 비대칭성, 이러한 자본주의적 발전에 정치적 토대를 제공하는 ‘일극 지배의 정치 구조’로 나누어 고찰해 보려고 한다.
ƒ. 공동체 주의적 자본주의
동아시아의 자본주의가 영미식의 자본주의에 비해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점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문제는 이러한 특징이 얼마만큼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으로 간주될 것이며, 또 이러한 특징이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구조 중 하나의 독특한 유형으로 간주되게 만드느냐에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는 분명히 영미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는 다른 종류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로 정치학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일본 전문가인 이들은 일본 정책 결정자들의 세계관과 경제 구조는 영미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팰로우즈는 일본의 경제는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의 보호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아주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치 경제 연구의 권위자 존슨은 일본의 경제를 영미식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적 중앙 집중 경제와 구별되는 제3의 형태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를 연구한 앰스든이나 대만의 경제 발전을 연구한 웨이드 역시 이들과 견해를 같이하여 이 두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정부가 차지한 역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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