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범교육] 기간제 교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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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파트타임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학교 신설과 학급...

본문일부/목차
기간제교사-파트타임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로 전국적으로 교사 부족난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모자라는 교사를 정년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계약직으로 채우는 등 임시방편에 급급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내년도에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퇴직과 휴직 등으로 모두 1만9백41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 임용은 7,700명선에 그칠 예정이어서 타시·도 전입자와 복직자를 포함해도 전체 필요 교원의 22%인 2,461명을 기간제 교사로 충당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이 8,024명이나 401명이 부족, 335명을 기간제 교사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교감 66명이 수업을 맡는 고육지책으로 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충북 역시 초등학교 교사의 정원이 4,932명이나 173명이 부족해 기간제 교사로 메꾸고 있다. 강원의 경우 내년에 300여명의 교원이 필요하지만 춘천교대 졸업생 가운데 50~60% 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지역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여 신규교사 임용은 180명선에 그칠 전망이다. 경남도 내년도에 초등학교의 경우 800여명의 교사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도내 교대 졸업예정자는 563명 뿐이다. 게다가 일부 교대 졸업 예정자들은 매년 광역시 교사를 지원하고 있어 교사 부족난을 부추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8월9일 발표한 ‘파트타임 교사제’- 기간제 교사- 거세게 반발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이 제도를 통해 정규 교원의 업무량을 도입 방침을 둘러싸고 교원단체들을 줄이고, 교원 정원을 지키면서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정책 목표를 밝히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교원 정원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교사제’를 도입하면 교육의 질과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정규 교원의 충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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