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 0e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찰_수사권_독립_및_지방자치경찰제_논란0e.hwp 문서분량 : 32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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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0e 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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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0e 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필요한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수사구조 개선의 본질을 찾아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도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정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경찰의 자질향상과 위상확립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검ㆍ경 분권화」를 통한 사법 민주화의 일보전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지난 3월 20일 경찰대학졸업 및 임용식 연설에서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 중인 현실을 감안,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추진해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이제 그 폭과 시기만을 남겨둔 듯하며, 이는 충분한 국민적 여론이 수렴된 후 현실화 될 전망이다. 또 수사지휘론 으로 경찰 수사권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던 검찰의 공격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되치기 기술 로 경찰 수사권 주장을 일소해 왔던 검찰의 기술이 이번에도 제대로 먹혀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장에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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