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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파일이름 :현재자립형사립고와외국어고등학교등특목고설립을자유로운허용과비판적검토와논쟁fp.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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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설립을 자유로운 허용과 관련한 논쟁의 비판적 검토와 논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 및 근거 서술
B형 전학과 한국사회문제 4 공통
Ⅰ. 서 론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가 1969년부터, 고등학교가 1974년부터 실시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실시 전에 입시교육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전인적 성장 장애, 고등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재수생 누적과 과외,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등의 문제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졌다. 중간에 일부 수정을 거치고 평준화 지역이 확대되었다. 정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있었다. 평준화 정책의 찬성논리는 전인교육의 실현, 과열과외 및 재수생 문제 완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들었다. 반대논리는 하향 평준화, 사학의 자율성 위축, 선택기회의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평준화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학교선택 범위의 확대, 교육구내의 학군 조정 등이 실현되었다. 또한 교육 개혁위원회는 학생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을 자율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다. 최근의 논의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개발은 평준화 정책의 출발점에서의 모순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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