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한반도대운하 정책의 찬반론과 추진방향fp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반도대운하정책의찬반론과추진방향fp.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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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정책의 찬반론과 추진방향 Ⅰ. 서 론 이명박의 정책 747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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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정책의 찬반론과 추진방향 Ⅰ. 서 론 이명박의 정책 747전략은 매년7%성장하면 10년 안에 4만$소득과 7대강국을 이룬다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747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7%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고, 이 정책이 없으면 747전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명박의 747전략 속에는 각 단계마다 이명박의 경제 철학과 정책들이 녹아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반도 대운하사업, 사회시스템의 재정비, 과학신도시건설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747전략을 밑에서 받쳐주는 것, 즉 7% 매년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다. 바로 한반도 대운하가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747전략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유·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들어있고, 장기적인 성장유지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과학신도시정책도 들어있다. 이것이 내가 이명박이 우리나라경제를 매년 7%이상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물론 이명박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능력도 한 몫 했다.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많은 반대론자들이 있고,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대운하정책을 대선의 쟁점으로 삼는 것이 손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견해는 단견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명박의 747전략과 정책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747전략의 기반을 이루는 정책이다. 만약 이명박에게서 한반도 대운하정책을 떼어 놓는다면 이명박 후보 역시 보통 다른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차이점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 이 장에서는 요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정책의 찬반론과 그에 다른 추진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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