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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정상회담후남북한의 나아갈길fp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상회담후남북한의나아갈길fp.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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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후 남북한의 나아갈 길 Ⅰ. 서론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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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후 남북한의 나아갈 길

Ⅰ. 서론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 확대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북방경제` 구상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정부는 8일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머물고 있는 남북경협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협 구상 제안을 예고했다. 이는 곧 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제13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언급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 개척` 구상에 담긴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적 비전에 대한 각론을 북측에 제의하고 논의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년 남짓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논의의 와중에 열린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법 및 이와 맥이 닿아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돌파구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선순환 개념에 따라 남북경협 문제도 그 무게감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올 초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 대통령 정무특보도 8일 한 지방 특강에서 `이번 회담은 남북의 경제적 분단사태를 막고 북한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양 정상은 북한 경제를 살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고, 열린우리당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도 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경제특수를 이끌어 낼 대규모 경제협력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는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협을 통해 한반도와 대륙간 협력공간을 복원, 한반도의 비즈니스.물류 허브화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작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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