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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일본아동보육 제도의 현황과 과제 fp / 일본 아동보육 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일본아동보육제도의현황과과제fp.hwp
문서분량 : 34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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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보육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서 론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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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보육제도의 현황과 과제
ƒ. 서 론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모는 아동양육 및 성장환경에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아동양육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는 전적으로 가정의 몫이었으나 산업화 사회에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은 나라마다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국민의 복지욕구,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에 의해 도입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의미로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취학전의 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서는 보육소(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 해당)와 유치원이 있고 그 보급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다. 5세아의 약 95%는 어느 쪽에도 재적하고 있으며 일본의 보육제도는 목적과 기능이 다른 유(幼)·보(保)의 이원화체제가 성립되어 있다. 일본은 최근 고령화 사회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자녀화(少子化) 현상이다. 소자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1989년에 합계특수출생율이 1.57로 발표된 이래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994년에「엔젤플랜」(1994년-1999년)을 발표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율은 1999년에는 1.34까지 떨어져 합계특수출생률은 과거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1999년에 소자녀화에 대응하는 數値목표를 제시하여 구체적 실시계획을 제시한 것이 「新엔젤플랜」(1999년-200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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