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일본개호보험 제도 개혁의 실태와 향후전망fp / 일본개호보험 제도 개혁의 실태와 향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일본개호보험제도개혁의_실태와_향후전망fp.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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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호보험제도개혁의 실태와 향후전망 Ⅰ. 들어가는 글 일본의 개보호험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1989년 12월 대장성ㆍ후생성ㆍ자치성의 대신(大臣) 합의에 의해 6조엔 이상이 소요되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90-1999년까지 10년 동안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노인복지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부양의 사회화가 급진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호보험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사회보험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개호보험서비스에 대한 권리 의식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하,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 왔는데1), 개호보험의 실시에 의한 일본의 고령자복지에서 나타난 최대의 구조변화는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체제의 변화를 들 수가 있다. 그 특징은 바로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복지의 시장화’라 불리는 규제완화 일 것이다. 종래는 서비스 공급의 확보, 체제정비, 서비스이용의 여부 및 정도의 결정, 필요한 서비스양의 확보, 비용부담 등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해서 행정이 책임을 지고―이 행정에 의한 서비스 급여의 결정을‘조치’라고 한다―, 모든 노인요양서비스는 행정직영 또는 민영의 공급조직에 의해 제공되었다. 민영의 공급자가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 행정은 그것과 위탁계약을 맺고 공급자에게는 공비에 의한 위탁료가 지불되었다. 민영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격을 지니며 행정의 위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행정에 준하는 조직이었다. 노인요양서비스 분야에서는 민영공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행정이 조치한 서비스를 민영공급자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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