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여성군가산점에 대한 찬반론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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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군가산점에 대한 찬반론 Ⅰ. 서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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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군가산점에 대한 찬반론 Ⅰ. 서론 𠎟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998년 10월 19일 이화여대 졸업생인 조경옥외 4인과 연세대 재학중인 장애우 김형수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군가산점 폐지가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국가기구인 국방부는 `60만 장병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협박을 필두로 하여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현역, 앞으로 군대를 가야할 남자들은 여러 형태로 불만과 공격적인 행동들을 취하였다. 그러한 행태들이 대표적으로 보인 곳은 사이버 공간이었다. 각 통신망 플라자란 에서는 군가산점 폐지에 반대하는 남성들의 게시물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왔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는 여성들에게는 플라자에서의 집중적인 공격과 메모, 메일 등을 통한 협박, 욕설들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헌법소원청구인중 5명이 이화여대생이자 그 공격의 한 축은 이화여대를 향하였고 이화여대 홈페이지가 해킹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각종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역시 군가산점제 폐지를 반대하는 다수의 남성들의 욕설로 게시판을 도배 당하였다. 이런 파시즘적 행동들은 군가산점 논쟁을 외형적으로는 남녀의 성대결로 몰아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다층적인 모순들을 함축하고 있다. 얼마 전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군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대선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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