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fp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아동복지서비스의문제점및개선방안fp.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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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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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0년에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협의된 아동복지의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 외에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권리, 교육과 보건에 관한 권리,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권리,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노동력 착취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은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법이라 할 수 있는 아동복리법(1962년 재정)의 제 1조에서는 동법의 대상을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에 수정한 아동복지법의 제 1조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모든 아동이 동법의 대상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동복지법의 정신은 우리나라 아동복지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가 주안점이었으며 아동복지의 초점이 가정을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목표로 하는 대신 일반아동을 포함하여 자기 가정의 보호를 받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별적 서비스 중심 혹은 보편적 아동복지서비스로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정복지사엄과 통합이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동수당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동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급속한 출산률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절실한 형편이다. 취약한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가운데 결식아동 등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공식적 통계로서 교육부의 중식지원을 받은 초·중·고 학생은 1997년 11,898명에서 1999년 151,375명, 2000년 3월 현재 164,000명(전체 학생의 2.0%)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다. 한편 정경배·김미숙(1999)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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