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신자유 주의 세계화fp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신자유주의_세계화fp.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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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 자본은 항상 세계적이다. 노예무역에서부터 제국주의적 식민시대까지.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의 추악한 욕망에 국경이 있을 리 없다. 다만 세계화의 양상(속도, 범위, 규모)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록 지금의 세계화가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역사 발전의 새로운 시기는 아니다. 일례로, 유럽에 있어서 19세기의 해외무역과 대외수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20세기 말보다 더 컸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지금의 `세계화` 양상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혹자는 이를 `시장자유주의` 혹은 `시장근본주의`라 설명하기도 한다. 즉,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듣던 소리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정책기조 중의 하나가 `규제 없애기`(탈규제)인 것을 보면, 맞는 소리 같기도 하다.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정해놓은 `규제`도, 국내산업 보호정책이란 `규제`도 줄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연 `시장의 원리`에 맡겨진 게 있었는가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명단에 의해 퇴출되었다. 제일은행에 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뉴브릿지에 6천5백억원의 헐값으로 해외매각한 주체도 `정부`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정부는 살아있다. 다만, 그 기능이 더없이 편파적이다. `시장자유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미국은 세계 부(富)의 절반을 차지하며, 역사상 유래없는 패권국가가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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