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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시민단체의소액주주운동이한국의재벌체제에서갖는긍정적의미와부정적의미를제시해보라ok.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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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이 한국의 재벌체제에서 갖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제시해 보라ok
시민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소액주주운동을 해오고 있다. 소액주주운동이 한국의 재벌체 제에서 갖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는 각각 어디에서 찾아야할 지 제시해 보라
경제학과 시장과자본주의 3 B형
Ⅰ. 서 론
참여연대 경제 민주화 위원회는 지난 97년부터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내걸고 소액 주주 운동을 전개해 왔다. 소액주주 운동은 소액 주주들을 모아 일정 지분을 확보하여 상법과 증권 거래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 형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운동이다. 모 은행을 시작으로 전개된 소액주주운동은 모 전자, 모 통신, 모 중공업 등 핵심 재벌 기업들 을 상대로 한 5대 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으로 발전해왔다. 과거 정부가 주도하던 경제체제 아래서는 정부가 기업활동을 직접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민간부분이 커진 지금은 주주나 채권자 등 기업경영에 관계가 많은 이해관계인이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한국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특성상 기업 구조 중 내부감시제도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M&A시장, 기관투자가, 소액주주권 등 외부감시제도의 역할이 보다 더 요구된다. M&A시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에 많이 좌우되고 기관투자가는 속성상 감시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액주주권의 보호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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