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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새만금갈등사례개요원인파악후Interest와Position정리fp.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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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갈등사례 개요, 원인, 파악한 후,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 정리fp.
(쪽수 무제한) 행정학과 협상론 4 A형
Ⅰ. 서 론𠎗년에 착공되어 2004년에 완공할 예정인 새만금 지구의 간척사업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척지의 총면적을 능가하는 401km2의 새로운 국토를 생성할 것이다. 이러한 대단위의 간척사업은 갯벌과 인근 바다를 매립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의 파괴, 수질오염 등 환경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갯벌을 간척하여 농토를 확장하고 공업단지와 도시를 건설하여 경제성을 높이기보다는 해안생태를 보전하여 경제성과 동시에 환경보전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Barbier, 1993).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간척사업은 환경 및 문화적인 측면은 거의 간과하고, 새롭게 생성된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대규모의 간척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수행되면서 현지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적인 갯벌의 이용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어서, 대규모의 간척사업은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지난해 세계적인 과학잡지 「Nature」지는 갯벌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구생태의 총 가치의 5%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의 호수와 강이 갖는 생태계 가치와 맞먹는 것으로, 갯벌이 지구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와 담수호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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