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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_행정과_사회복지_서비스_전달체계fp.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9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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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사안은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더 적게 내는가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더 적게 받는가`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연유하는 `일차적` 소득의 불평등을 `이차적`으로 어느 정도 교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처하는 가난, 질병, 소득의 중단 등 제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연대성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 연대성은 아직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복지정책의 확대는 사회구성원간의 합의와 지지 또는 사회적 연대성에 대한 특정 계급의 헤게모니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IMF 이후의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국내에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하게 저항한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적 통합의 위기 또는 와해에 직면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한 세계화 세력, 김대중 정권, 사회적 진보세력의 요구가 일정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라고 보여지며, 바로 이점에서 현 단계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불안정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일정수준의 복지의 확대, 일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무조건 `발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의 발전인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점에서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이라 규정한 주장들을 간단히 넘겨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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