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반려동물등록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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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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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𠎢년도에 농림부에서 공고한 동물보호법 개정 초안이 동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반대로 유보된 주요 원인은 당시 그 초안의 ‘반려동물의 정의’에 포함된 목적 규정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의 정의는 개고기이슈와 맞물려있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의 보고서 초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정의는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 중 생태관찰이나 정서함양 등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소유자와 근접한 곳에서 길러지는 동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2002년도의 농림부 개정초안이 빚었던 문제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보고서에서의 정의는 개나 고양이가 목적과 사육장소에 따라 반려동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의 식용, 약용을 위한 도살이 묵인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는 굳이 정부의 개고기합법화 의사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뇌리에 우리의 실생활에서 애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근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 되기도 하며, 이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정부나 시민 모두의 노력에 일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장에서는 반려동물등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ƒ장.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하여 ƒ)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하였는데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반면, 인간은 점차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은 고갈되어간다. 이에 비해 동물의 세계는 항상 천성그대로이며 순수하다. 사람은 이런 동물과 접함으로써 상실되어가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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