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민중 복지의 현황과 쟁점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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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복지의 현황과 쟁점 ԩ세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개인, 기업,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들은 변화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말의 외환 관리 위기는 대량 실업, 소득 격차의 확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및 빈곤의 확산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안겨 주었다. 단선적인 성장 위주의 정책은 우리 사회를 어느 정도 경제적인 면에서 발전시켜 놓았으나,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실업, 빈곤의 확산, 기회 균등의 악화 , 불평등, 소외, 지역간의 격차나 위화감 등을 배태시켰고, 급기야는 IMF 금융 위기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지와 경제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것이며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느냐 하는 논의와 선택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 많은 행복감, 만족할 만한 상태, 바람직한 상태는 이들과 관련된 가치의 문제이고, 의사 결정 규칙이나 자원 배분은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다. 복지와 경제 형평성과 효율성, 권위적인 가치 배분 질서로서의 정치 제도의 자발적인 교환 질서로서의 시장 경제 제도, 단기적 정책 효과와 장기적 정책 효과는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다가보다는 동태적인 시계와 체계속에서 상호 의존 상태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형평의 시각에서 한국 복지 제도의 재편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복지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복지 목표는 만족할 만한 생활 수준과 건강 상태에 도달되도록 개인이나 집단을 원조할 의도를 지닌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를 정부가 달성하고 싶은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나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 고용 안정 프로그램(직업 지도, 알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및 가정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 안정과 개선을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조화있게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 정책 프로그램 우선 순위의 정립에도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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