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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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Ⅰ. 서 론 이 연구는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쟁점을 검토하고 한국의 역대 대통령직 인수인계 제도와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대통령직의 인수인계는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차기 정부에 거는 다양한 국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모색하는 이원적인 과정이다 이처럼 국정의 안정과 변화를 위한 대응을 함께 지향하는 대통령직 인수인계는 현직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차기 대통령에게 허심탄회하게 전수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민주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첫 걸음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몇 년 전에 각각 한시적으로 제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을 지칭하여 대통령당선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상위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장의 명칭 동법에서 대통령당선인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대통령당선인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장에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ƒ. 인수위원회란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선거를 거쳐 당선이 확정된 `대통령 당선인`은 2월 25일 공식취임 전일까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보장 받으며 차기정권 출범을 위한 정권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행정자치부장관은 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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