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내신등급제의 논란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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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등급제의 논란 Ⅰ. 서론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장치이다. 대학이 학생들은 선발하는 데 자율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가 선발 지침을 정하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문제의 핵심이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학벌사회’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학벌은 권력이다.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권력이기도 하다. 학벌사회에서 대학은 학문을 도야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학을 지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은 학벌을 취득하는 곳이다. 학벌사회에서 대학의 일차적 기능은 학문기관이 아니라 학벌을 취득하는 권력기관이다. 서울대는 학벌의 꼭대기에 있고 그 아래로 연고대-수도권대-지방대-전문대 순으로 일렬로 서 있다. 이른바 대학서열체제다. 그리하여 대학입시는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장이며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다. 요컨대 대학서열체제 하에서 대학의 일차적 기능은 학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의 기능이며 대학입시는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장이다. 대학입시 문제의 본질이 대학서열체제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교육부의 ‘입시제도 개선방안’들은 본질을 외면한 채 입시방법 어떻게 바꾸느냐에 매달려 왔다. 1962년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이래 입시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틀이 바뀌었고, 매년 입시가 지나면 또 다시 바뀐 입시제도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연례행사를 치러 왔다. 1962년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이래 입시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틀이 바뀌었고, 매년 입시가 지나면 또 다시 바뀐 입시제도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연례행사를 치러 왔다. 작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과 올 여름에 논란이 된 ‘서울대입시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예비고사와 대학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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