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구한말·일제 시대의 친일파성립fp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구한말·일제시대의친일파성립-레.hwp 문서분량 : 44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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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일제시대의 친일파 성립 1. 서론 1990년 캐나다에 거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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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일제시대의 친일파 성립 ƒ. 서론 𠎖년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던 매국노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씨가 이완용이 친일매국의 대가로 받은 은사금으로 구입해 소유했던 땅 찾기에 나섰다. 윤형씨는 1990년 7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지난 1992년 11월 1심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되찾았으며, 1997년 7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이겨 최종 소유권을 확정지었다. 문제의 땅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대지 712평으로 시가로는 30억원대에 달했다. 윤형씨는 1991년 귀국한 뒤 증조부 땅 찾기에 나서 전국에 걸쳐 17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 가운데 4건을 승소했다. 그러나 윤형씨는 「이완용 땅 찾기」가 알려져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자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 현재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2001년 1월 17일 서울 지방법원 재판부는 일제 식민지시대 친일행위를 벌인 `이재극`이라는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친일파 후손의 소송에 대해, `민족의 자주독립을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나 상속인이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법원에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부적 법한 행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재극은 조선 말기 왕실 종친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협조했으며 한일합병 이후 일왕으로부터 남작 작위까지 받은 인물이다. 이것은 반민족행위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이 두건의 판결변화는 최근에도 친일파 청산에 기준이 변화하는데 따른 것이라 본다. 이 장에서는 친일파의 개념과 일제의 친일파 육성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 친일파란 한국사회에서 친일파란 단지 일본에 우호적이고, 일본문화를 찬양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주로 ‘파행적인 한국근현대사에서 그 파행을 갖게 한 민족내적 추동인자’(서중석,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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