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고교선택제의 찬반론과 개선 방안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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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선택제의 찬반론과 개선방안yu Ⅰ. 서 론 서울시 교육청이 2010년부터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학교선택제’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서열화로 인해 입시경쟁교육의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마저 명문고부터 삼류고까지 줄세우기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초 학교선택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고교선택제의 최종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연말에 모의배정(시뮬레이션)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학교선택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와 고교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공통점은 한줄 세우기식 학교서열화가 진행되고 계층간, 지역간 교육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교육의 기초를 뿌리 채 뒤흔들 평준화체제작업이자 교사와 학생을 입시경쟁의 도가니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학교선택제가 발표되면서 각 학교들은 보충수업, 강제심야학습, 명문대 진학반등을 신설해 비선호 학교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는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원지역의 경우 21개 고등학교 중 5~6개교의 지원율 높은 학교와 15개정도의 지원율이 낮은 학교로 양분되는 현상을 띄고 있다.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상위학교와 삼류학교로 인식된다. 수원지역 인문계 고교 교사에 따르면 선호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 모집인원의 3배 정도가 지원한다. 또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복장규정, 밤 10시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규정, 학교 내 체벌 등이 엄격하다. 사실상 학교선택제로 평준화가 깨진 것이고, 비선호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선택제를 안착시키려는 모의배정을 즉각 중단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요구를 받아들여 ‘학교선택제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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