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수정a.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 I. 들어가며 1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의의 내국...
- 본문일부/목차
- 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 I. 들어가며 ƒ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의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인이 작성한 저작물을 자국민이 작성한 저작물과 동일시하여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수정의 필요성 상대국의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으로 할 경우 보호의 불균형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수정의 법리로 상호주의를 그리고 다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 보호의 조건, 즉 최혜국 대우의 원칙 등이 채택 되고 있다. … 우리법의 태도 현행 우리법은 저작권에 관하여서도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상호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II.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내용 ƒ 내국민 대우의 원칙 ƒ) 의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함에 있어 자국민의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제 협약상의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해 그 외국인의 본 국민 수준으로 보호하는 원칙인 본 국민 대우의 원칙이 있다. 이들은 보호의 수준을 정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호대상을 연결하는 저작자의 국적주의나 저작물의 발행지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 „)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체택하고 있는 국제 협약 ‘몬데비데오협약’이 본국민대우의 원칙을 취하며 대부분의 국제협약, 베른협약, WTO TRIPS등이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본국민 대우의 원칙과 비교 ƒ) 내국민 대우의 원칙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속지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 동등한 이익이 부여, 평등주의에 부합, 보호수준이 명확, 무국적자 보호도 용이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국 보호수준이 낮다면 협약상 보호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