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2차사용료 청구권a / 지적재산권법상 2차사용료 청구권 I 서 1.의의 방송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차사용료 청구권a.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28 / 09.01.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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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상 2차사용료 청구권 I 서 1. 의의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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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상 2차사용료 청구권 I 서 ƒ. 의의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는경우에는 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저작권법 65조 1항) 판매용음반의 방송은 원래의 목적을 초월한 2차적 이용행위라는 점에서 실연자가 가지는 이러한 보상금청구권을 2차사용료 청구권이라 한다. „ 취지 방송사업자는 대량의 음반을 사용하여 경제적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실연자는 그 음반의 방송으로 말미암아 생실연의 기회가 줄어드는 소위 기계적 실업의가능성이 있고, 음반제작자는 그 잠재적 시장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그이익을 분배해서 보상을 한다는 취지이다. … 법적성질 보상금청구권은 준물권적인 권리인 저작인접권의 한 태양이나 91조의 규정으로 보아 준물권적인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순수한 채권적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 요건 ƒ 방송사업자( 주관적 요건)„차 사용료 청구권의 주관적 요선으로 방송사업자 즉 방송을 업으로 하는자일 것이 요구된다. 이때 방송을 업으로 한다는 개념은 유무선 사업을 불문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 객체적요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실연이 녹음된 오직 청각적인 고정물로서 판매용을 말한다. 따라서 무단 녹음음반 음반 사용문제는 녹음권침해의 문제이다. 판매용음반이라고 하기위해서는 그 음반의 사용용도가 상업용이어야 하며 상업 목적을 위해서 발행된 음반이어야 한다. 즉 당초에 사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것은 복제권 또는 방송권의 문제이다. … 판매용음반의 ‘사용’ 직접적인 사용을 의미. 음반을 직접 재생하거나 수신하였다가 그 재생음을 방송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동시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동시중계자의 사용은 직접사용이라 할 수 없다. † 방송 방송하는 경우란 2조 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III 행사 ƒ. 청구권자„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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