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와 그 예외 / 영장주의와 그 예외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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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와 그 예외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ƒ. 영장주의의 의의 (1) 개념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그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영장주의라 한다. (2) 법적 근거 영장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라고 할 수 있다. „. 영장주의의 취지 (1) 법원 또는 법관의 강제처분의 경우 강체처분 집행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2)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 …. 영장주의의 내용 (1) 법관에 의한 영장의 원칙 (2) 사전영장의 원칙 (3) 일반영장의 금지 영장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함 (4) 영장제시의 원칙(제85조) (5) 영장의 성질 법원의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장의 성질을 갖는다. (6) 영장의 효력범위 반대설(인단위설)이 있으나,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사건단위설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II. 영장주의의 원칙 영장주의는 법원, 판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ƒ.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1) 대인적 강제처분 피고인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제73조), 증인 구속영장(제155조, 제73조), 피고인 감정유치장(제172조 4항) (2) 대물적 강제처분 공판정 외 압수·수색시 영장(제113조) „.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1) 대인적 강제처분 참고인 조사시 감정유치장(제221조의3) (2) 대물적 강제처분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압수·수색·검증영장(제184조 제2항) ….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강제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피의자 체포·구속영장(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 압수·수색·검증 영장(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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