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역사] 우리나라 호주제의 역사 / Ⅰ. 서론 몇 년 전 부터 우리 사회의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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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몇 년 전부터 우리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던 호주제폐지에 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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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몇 년 전부터 우리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던 호주제폐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호주제가 법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여전히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져나 옴에 따라 여전히 논의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호주제는 관리, 공시제도의 한 가지 종류이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 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상징적인것에 불가했던 호주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호주제의 역사를 짚어봄으로써 과거에는 호주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현대사회에서 호주제로 인해 생긴문제점과 찬반양론의 쟁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Ⅱ.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ƒ. 통일신라시대 우리나라의 호적의 역사는 일본 나라시대의 유물이 있는 정창원에서 1933년에 발견된 신라민정문서에 의하여 통일신라시대까지 소급한다. 이 문서에 의하면 8-9 세기경 통일신라 북부 서원경(청주) 주위 4개의 촌락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호(戶)」를 「연(烟)」이라고 칭하고 연은 9등급의 종류로 분류하는 구등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인구와 그 소유재산을 함께 조사하여 놓고 있다. 당시 촌락민이 부담한 조세ㆍ가족제도(가족의 연령)ㆍ신분제도뿐만 아니라, 우마(牛馬)ㆍ전답(田畓)ㆍ마전(麻田)ㆍ뽕나무ㆍ잣나무ㆍ호두나무 등의 면적과 본수(本數)까지 가별(家別)로 조사하여 놓고 있다. 신라시대의 호적제도인 연호(烟戶)제도는 현실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단체를 단위로 연적(烟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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