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인터넷 실명제 찬반의견 정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인터넷 실명제 찬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ov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19 / 09.01.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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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사이버 모욕죄가 기존에 있어왔던 `인터넷 실명제`와 뒤섞여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모욕죄의 근간은 형소법상 반드시 필요한 피해자의 고소고발 절차를 생략한다는데에 있는 반면, 실명제의 경우 인터넷 익명성을 제한하겠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가지 안건이 한개의 패키지로 사용되고, 또 인식되는 것은 어쨌거나 같은 결과를 초래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넷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억압하는 도구로 두가지 도구가 병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하는데, 둘다 안빼고 이거 냈다 저거 냈다 하는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명제나 인터넷 모욕죄는 법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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