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리서치&리포트]오바마 정부 출범으로 차세대 IT 전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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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리포트]오바마 정부 출범으로 차세대 IT 전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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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정부 출범으로 차세대 정보기술(IT) 전쟁이 가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오바마 정부 출범과 세계 경제 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오바마 정부는 미국 IT산업의 우위를 유지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미국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은 브로드밴드 확충과 인터넷 접근성을 증가시킬 것이며 또 망 중립성과 무선 주파수 개방을 통한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 정책 등으로 IT산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은 세계적으로 그린기술(GT)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미국이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방안으로 청정에너지·대체에너지 등 GT 분야 투자와 저탄소사회로의 체질 개선책을 세워 신성장동력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GT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정부는 10년간 1500억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로 제조업 부흥은 물론이고 500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모색 중이다. 세계 경제가 새로운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미국 경기 회복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경기에도 순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2007년 명목 GDP인 13조8000억달러의 23.2% 수준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안정자금과 재정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막대한 지원이 성공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올 하반기 회복의 단초를 보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현대연구원은 예상했다. 보호주의 무역확산과 신금융체제 형성도 오바마 정부와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날 변화로 언급됐다. 경기 침체로 미국은 경기 체질 강화와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을 위해 공정무역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이는 보호주의 기조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금융체제 역시 오바마 정부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완화, 투명성 강화 그리고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와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의한 세계 경제 환경 변화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병존한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타개를 위해 미국 정부의 기조를 우리의 여건에 맞게 현명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대연구원은 오바마 정부의 대응방향으로 한미 간 통상협력 체제 강화와 원화 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 IT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세계적인 GT 붐 적극 활용 등을 들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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