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lovemean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17 / 09.01.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에 관해 설명하고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과 결혼이주여성에... 4 pages 1500 원

최근 청소년상담사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차원에서 상담사의 자격을 강화시켜... 6 pages 1500 원

성폭력의 개념과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관해 설명하고 성폭력생존자와 ... 6 pages 2500 원

성폭력의 개념과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관해 설명하고 성폭력 생존자와 5 pages 1500 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성폭력... 2 pages 1000 원

보고서설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등을 정리하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과 수사되는 방법 등을 정리해서 올렸어요. 사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본문일부/목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7.8.22 법5343, 98.12.28> .........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 제301조(강간등 상해 · 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8.22 법5343>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 무기 또는 10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제6조 (특수강간등)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관검색어
성폭력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lovemean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17 / 09.01.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판매가격 : 1,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