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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형법 각론의 체계] 유기와 학대의 죄

  • 제 5장 유기와 학대의 죄.hwp
  • 등록인 lovemean2
  • 등록/수정일 09.01.16 / 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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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유기와 학대의 죄

1. 서

(1) 의의

1) 유기의 죄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유기에 대한 형법의 태도를 비교법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불벌로 하는 입장에서부터 단체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광범하게 처벌하는 입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우리 형법은 범죄로 하면서도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자의 유기`만을 처벌하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처벌하면서도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유기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학대의 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1) 유기의 죄

유기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이다. 유기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취지의 범죄인 것이다. 따라서 유기죄는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추상적 위험범인가, 구체적 위험범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나 이는 유기죄의 개별유형을 검토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2) 학대의 죄

학대의 죄는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덧붙여서 사람의 인격권까지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혹사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의 복지권으로 파악하는 데에 이견이 없다.

(3) 형법 제 28장의 체계

형법 제 28장에는 크게 3가지 범죄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우선 유기죄가 있는데,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유기죄(271조 1항)이다. 이에 대해 신분관계로 책임비난이 가중되는 존속유기죄(271조 2항)와 반대로 신분관계로 인해 책임비난이 감경되는 영아유기죄(272조)라는 수정적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단순유기의 결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단순중유기죄(271조 3항)로 불법이 가중되어 취급되고, 존속유기의 결과 생명의 위험이 발생되면 존속중유기죄(271조 4항)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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