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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광주여대 사회복지 법제론.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dlw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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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 09계절학기 예상문제 및 답안 사회복지법제론입니다.
- 본문일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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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식은 `기본연금액 = ? × (A + B)×(1+0.05n)`이다. “?”에 들어갈 비례상수는? 여기서 `A`는 연금수급 전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치(균등부분),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소득비례부분), ‘n`은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가입연수이다.
(1) 1.6.
(2) 1.8.
(3) 2.0.
(4) 2.2.
(5) 2.4.
문제 2.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는 행위.
(3)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문제 3.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인복지회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4) 노인휴양소.
(5) 양로시설.
문제 4.
다음 중 보장 시설의 장의 의무 중 틀린 것은?
(1)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2) 보장시설의 장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급자는 보장시설의 장과 같은 종교상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4)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5)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5.
다음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잘못된 것은?
(1) 수혜대상자 : 절대빈곤층(공공부조) -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사회보험).
(2) 재원 : 일반조세수입(공공부조) -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사회보험).
(3) 재분배 : 수평적 재분배 강함(공공부조) - 수직적 재분배 강함(사회보험).
(4) 대상자 선정 : 선별주의(공공부조) - 보편주의(사회보험).
(5) 전략 : 완화적 전략(공공부조) - 예방적 전략(사회보험).
문제 6.
수급자에게 조산(助産)과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해당하는 급여를 행사하는 것은?
(1) 분만급여.
(2) 해산급여.
(3) 산후급여.
(4) 산전급여.
(5) 출산급여.
문제 7.
고용보험법에 제정된 해는?
(1) 1973년.
(2) 1989년.
(3) 1990년.
(4) 1993년.
(5) 2000년.
문제 8.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고 있다. 2005년부터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는 얼마인가?
(1) 1년.
(2) 2년.
(3) 3년.
(4) 4년.
(5) 5년.
문제 9.
다음 중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요양하는 시설은?
(1) 장애인생활시설.
(2)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문제 10.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은 몇 세부터인가?
(1) 50세.
(2) 55세.
(3) 60세.
(4) 65세.
(5) 70세.
문제 1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은?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등산으로 인한 조난으로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문제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자신이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했을 때의 처리 방법은?
(1)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박탈한다..
(5) 시말서를 제출하게 한다..
문제 13.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무엇인가?
(1)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사회보장심의위원회.
(4) 최저임금위원회.
(5)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문제 14.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것은?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주간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지역아동센터.
(5) 공동생활가정.
문제 15.
아동복지법에서 정의된 아동의 연령은?
(1) 12세 미만.
(2) 14세 미만.
(3) 16세 미만.
(4) 18세 미만.
(5) 20세 미만.
문제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1) 사회복지법인만 가능.
(2)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만 가능.
(3)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만 가능.
(4) 비영리법인만 가능.
(5)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및 개인.
문제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 중 에 해당해는 것은?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해산급여.
(4) 장제급여.
(5) 자활급여.
문제 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로 맞는 것은? ① 주거급여 ② 의료급여 ③ 해산급여 ④ 훈련급여
(1) ①-②-③.
(2) ①-③.
(3) ②-④.
(4) ④.
(5) ①-②-③-④.
문제 19.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의 예방 ② 실업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 실시 ③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④ 전국민의 고용보험 가입화
(1) ①-②-③.
(2) ①-③.
(3) ②-④.
(4) ④.
(5) ①-②-③-④.
문제 20.
국민연금법의 입법 배경이 맞는 것은?
(1) 1960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군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제정되었다.
(2) 국민연금제도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서 농촌지역주민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3) 2003년부터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국민연금도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강제적용하고 있다..
(4)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세가지가 있다..
(5) 한국에서 연금제도는 특수직역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되었다..
문제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연장급여.
문제 22.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보육시설의 종사자.
(5) 동네 슈퍼 주인.
문제 23.
4대 사회보험 중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의 부담금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을 모두 고르시오. ① 국민건강보험 ② 국민연금법 ③ 고용보험법 ④ 산업재해보상험법
(1) ①-②-③.
(2) ①-③.
(3) ②-④.
(4) ④.
(5) ①-②-③-④.
문제 24.
급여에 대한 내용중 틀린 것은?
(1) 급여의 제한은 사회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본인(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고의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게 된다..
(2)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수급권이 발생한 사유(장애발생 또는 사망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예 산업재해보상보험.
문제 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대리양육자 등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2)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비용이 필요한 때.
(3)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5)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문제 26.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2) 복지담당공무원은 이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5) 보호대상자에 대한.
문제 27.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몰적으로 하는 시설은?
(1) 양로시설.
(2) 실비양로시설.
(3) 유료양로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5) 유료노인복지주택.
문제 28.
의료급여법에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간 몇일인가?
(1) 90일.
(2) 120일.
(3) 180일.
(4) 240일.
(5) 365일.
문제 29.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④ 상시근
(1) ①-②-③.
(2) ①-③.
(3) ②-④.
(4) ④.
(5) ①-②-③-④.
문제 30.
다음 중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급여가 아닌 것은?
(1) 구직급여.
(2) 실업위로수당.
(3) 취직촉진수당.
(4) 모성보호급여출산휴가급여.
(5) 육아휴직급여.
문제 31.
다음 중 장해급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완치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급여를 말한다..
(2)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등급 1~7등급까지만 지급되고, 장해보상일시금은 4~14등급까지 지급되며, 4~7등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 장해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연령, 직종, 지위 등 제반조건을 고려한다..
(4)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문제 32.
다음 중 입양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한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국인도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있다..
(3)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
문제 33.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및 보험료부담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도시 및 농어민 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한 총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임의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은 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
문제 34.
다음 중 아동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등의 책임을 모두 고르시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
(1) ①-②-③.
(2) ①-③.
(3) ②-④.
(4) ④.
(5) ①-②-③-④.
문제 35.
고용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은? ① 고용안정사업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육아휴직사업 ④ 노령연금사업
(1) ①-②-③.
(2) ①-③.
(3) ②-④.
(4) ④.
(5) ①-②-③-④.
문제 3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최저행계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상승률도 고려사항이다..
(2)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를 고려한다..
(3)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4) 대통령직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최저생계비는 매년 발표한다..
문제 37.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맺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이중가입 배제.
(2) 동등대우.
(3) 가입기간 합산.
(4) 급여송금보장.
(5) 외국인보호.
문제 38.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보호자가 없는 아동.
(2) 보호자호부터 이탈된 아동.
(3)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의 아동.
(4)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5) 보호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
문제 39.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02조약)을 공포하여 사회보장의 국제적 확대를 꾀한 기관은 무엇인가?
(1) 국제연합(UN).
(2) 국제노동기구(ILO).
(3) 세계보건기구(WHO).
(4)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5)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문제 4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1391)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긴급전화의 번호는?
(1) 112.
(2) 114.
(3) 1366.
(4) 1389.
(5) 1391.
문제 41.
해당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제 42.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된 해는?
(1) 1977년.
(2) 1988년.
(3) 1999년.
(4) 2000년.
(5) 2001년.
문제 43.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은 무었에 대한 설명인가?
(1) 장례급여.
(2) 장제급여.
(3) 장례비.
(4) 장제비.
(5) 장의비.
문제 44.
의료급여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이다..
(2)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3) 의료부조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4) 의료급여의 대상에는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공자도 포함된다..
(5)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모두 보험료를 내야 한다..
문제 45.
다음 노인복지시설 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1) 유료양로시설.
(2) 유료노인복지주택.
(3)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4) 노인전문병원.
(5) 단기보호시설.
문제 46.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제의 시행초기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는? ①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②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 ③ 선원법에 의한 선원 ④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1) ①-②-③.
(2) ①-③.
(3) ②-④.
(4) ④.
(5) ①-②-③-④.
문제 47.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무엇인가?
(1) 생활보호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국민연금법.
(4) 사회복지사업법.
(5) 사회보장기본법.
문제 48.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항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1)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보험.
(3) 사회복지사업.
(4) 실업급여.
(5) 고용보험법.
문제 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36조에서는 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무엇인가?
(1) 신청인.
(2) 차상위계층.
(3) 수급권자.
(4) 조건부수급권자.
(5) 수급권자의 부양인.
문제 50.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진찰.
(2) 예방 및 재활.
(3) 입원.
(4) 건강검진.
(5)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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