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살인죄.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ovemean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1.10 / 10.03.1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0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봉제인형 살인사건 [독서감상문]...
6 pages 2200 원 <가면산장 살인사건> 독후감(줄거리, 감상, 명대사/명문장)입니다....5 pages 1500 원 살인의뢰 영화감상문...2 pages 2000 원 살인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큰 화제가 되고 있거나 되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그 사건에서 그러한 문제행동의 특징을 제...3 pages 2000 원 (방통대 2015-2 취미와예술 C) 교재 10장 [취미로서의 연극 감상]의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연극 한 편을 감상하신 후 관람기를 써 주십시오...3 pages 5000 원
- 보고서설명
-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 요약했어요. 참고하세요.
- 본문일부/목차
- 제 1 장 살인죄
Ⅰ. 총설
1. 의의
살인의 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 보호 법익과 보호 정도
보호 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구성요건의 체계
(1) 형법
1) 기본적 구성요건: 보통살인죄 (형법 제 250조 1항)
2)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살인죄 (제 250조 2항: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3) 감경적 구성요건: 영아살인죄 (제 251조: 특수한 동기로 인한 책임감경)
촉탁살인죄(252조 1항: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불법감경)
자살교사, 방조죄(제 252조 2항: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불법감경)
4) 독립적 구성요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 253조)
5) 미수범 처벌: 제 254조
6) 예비, 음모 처벌: 제 255조
(2) 특별형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등의 목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제 5조의 9)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50조와 제 253조의 죄를 특정강
력범죄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장기 및 단기의 가중 (제 3조), 집행유예의
제한(제 5조), 집중심리 (제 10조), 신속한 판결선고 (제 13조)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연관검색어
- 살인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