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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부동산행정법 제 4 편.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lovemean2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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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기준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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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목차>
제4편 부동산 행정구제론
제1장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1.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연혁
2.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제2절 손실보상의 대상
1.손실보상대상의 판단
2.손실보상의 대상판단에 관한 학설
제3절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1정당보상의 의의
2.손실보상의 기준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1.손실보상의 방법
2.손실보상액의 결정
3.손실보상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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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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