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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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본문일부/목차
2009년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은 녹색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 전개에 맞춰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김석준)은 ‘2009년 과학기술 정책 10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분야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STEPI는 보고서에서 “2009년에는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적시에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효율적 전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내적인 과학기술 정책 기조로 ‘녹색성장’ ‘577전략’ 등 제반 정책을 경제난국 극복이라는 화두로 수렴시켜 저성장 경제구조 대응형 연구개발 투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외적으로는 미 오바마 행정부의 ‘과학기술 적극 활용 정책’과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북한과 협력은 실효성을 전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별 어젠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제별로 보면 ‘저성장 경제구조 대응형 그린 뉴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R&D 투자확대와 기업 R&D 투자 유발을 위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또 2010년 종료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후속 프로그램으로 ‘그린 뉴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녹색성장 정책과 577전략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과제를 통해서는 577전략의 7대 시스템 선진화와 녹색성장을 연계, 녹색 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 과제는 지역·부처·혁신주체·전문분야 등 각각 지향하는 가치와 추구하는 이익에 따른 잠재적 갈등요인을 극복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미국의 신뉴딜 정책에 대응한 정책과 전략 △가치창출형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전개 등이 10대 과제로 선정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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