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29 / 10.03.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 앵커： 종교나 신념을 이유...

본문일부/목차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 앵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요양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 기자： 국방부는 종교적， 양심적 이유 등으로 인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가 병역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복무기간을 현역보다 ２배 긴 ３년으로 하고 중증장애인이나 한센병원 등 매우 힘들고 위험도가 높은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법조계와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원자의 경력이나 종교 등을 면밀히 심사해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５년 동안 병역거부자는 ３７６０여 명. 이 중 ２４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고 대부분 길게는 ３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 그리고 봉사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복무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양론이 벌써부 뜨겁습니다. ● 홍영일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 대표)： 작년도에 ＵＮ의 권고도 있었지만 어떤 인권기준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척 환영합니다. ● 김문기 (재향군인회 대변인)： 병역기피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 기자：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개정을 거쳐 ２００９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제도 악용을 막을 장치가 미흡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ＭＢＣ뉴스 전봉기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추진 [한겨레 손원제 기자 성연철 기자] - 국방부 “내년 관련법 개정”…치매 노인등 간병케 - 한나라당·향군 즉각...

연관검색어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29 / 10.03.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판매가격 : 1,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