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여성고용할당제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아야하는 가 / 논제6 여성고용할당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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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6 여성고용할당제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ƒ. 한국 여성의 지위와 불평등 상황 가. 한국 여성의 전반적 지위상황 ƒ) 2005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1)(HDR)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권한척도(GEM)은 80개국 중 59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2005년 발표한 남녀평등지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는 전체 조사대상 58개국 중 54위로 평가. 2005년 마스터카드 인터네셔널이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3개 국을 조사한 결과 국가 대상 노동시장의 여성참여도, 대학교육, 임원비율 우리나라가 최하위.„)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세계최하위. 여성의 국회진출은 북한보다 낮음. 기업의 여성 간부비율 역시 매우 적음.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7위. 나.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한국 여성ƒ) 과거 한명숙 총리의 등장은 여성의 정치사회적 참여와 지위가 낮은 우리 현실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건.„) 여왕통치와 여성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국의 경우에도, 대처 이후의 최고 권력자는 배출된 적이 없음. 여성의원 비율도 20%. 관리직 공무원의 25%, 지방자치단체장의 16%, 100대기업 임원의 11%, 고위 법관의 9%가 여성.…) 한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상황. 여성의원 비율 13%, 세계 76위. 다. 임금구조의 불평등ƒ) 노동부 상용근로자 5인이상 기업의 전체 남녀별 임금수준 2006년 통계 결과, 남성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은 63.1%에 그침.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는 초과급여는 남성의 55.6%, 상여금·성과금 등의 특별급여는 54.7% 밖에 되지 않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임금 성차별을 더욱 심화. 비정규직 문제는 임금 성차별과도 직결.…) 현재 우리의 임금구조는 남녀격차, 비정규직 차별 외에 학력 격차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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