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1) 양심적 병역 거부는 범죄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
양심적 병역 거부(良心的兵役拒否)는 종교적 또는 개인의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일을 말한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개신교의 한 종파인 메노나이트처럼 종교적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것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속한다
.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
로마 제국 시대의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례로는 고대 로마 제국시절 그리스도교인들과 유대인들의 병역거부가 있다. 로마 군인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느님 외에는 섬길 수 없다는 믿음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 그리스도교인들의 경우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교가 박해받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교 평화주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실천되지 못했다.
종교개혁기의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개혁기에는 여러 개신교 종파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메노나이트이다. 메노나이트는 재세례파(재침례파) 지도자인 메노 시몬스가 창시한 개신교 종파로, 신약성서에 근거한 평화주의가 특징이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전쟁이나 폭력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주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의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복무제로 실천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총독이었던 오렌지 공 윌리엄은 세금만 내면 병역을 면제하였으며, 제정 러시아에서는 1881년부터 대체복무제(산림작업)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외 개신교의 한 종파인 퀘이커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했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지만, 현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살인을 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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